한국, 바젤위원회 회원국 가입

한국이 바젤은행감독위원회에 가입했다. 이로써 국제 은행감독에 대한 능동적 참여와 발언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14일 한국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가 은행 규제 강화를 위해 한국을 비롯한 신흥 선진국 7개 나라를 새 회원국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회원국이 된 나라는 한국외에 중국, 호주, 브라질, 인도, 멕시코, 러시아 등으로 가입 국가는 기존 13개국에서 20개국으로 늘어났다. 기존 회원국은 G10국가(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와 스페인, 룩셈부르크 등이다.

이번 발표는 14일부터 런던 개최된 G20이 특별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개막을 앞두고 나온 것으로 BIS가 국제 금융 시스템 규제 강화를 위해 회원국 확대 조치를 내린 것이다.

지난해 11월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중국에서 누트 웰링크 바젤위원회 의장을 만나 한국의 가입을 요청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얻은 바 있다.

이성태 한은 총재도 BIS 총재회의 등 주요 국제회의에서 기존 회원국 중앙은행 총재들에게 지지와 협조를 요청해왔다. 

한은은 "바젤위원회의 회원국 확대 움직임에 맞춰 우리나라가 우선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라면서 "바젤위원회에 가입함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도 자기자본비율 규제 등 은행감독과 관련한 각종 국제표준 제·개정을 위한 논의에 직접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국제 금융안정 제고를 위해 활동하는 국제회의체인 금융안정포럼(FSF)에도 가입했다. 국제 금융부문의 감독·규제 정책과 국제표준의 조율 등 FSF 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됐다.

김유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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