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첩산중’ 한국 D램 산업…정부가 희망을 안준다

-해외 경쟁사 소속국 정부 지원 활발
-한국은 지원 전무…규제로 공장증설도 불발 위기

경쟁사들의 부진으로 향후 활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던 한국 D램 업계가 여전히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상승세로 돌아섰던 D램 가격은 다시 하락세를 나타냈다. 대표적인 D램인 1기가비트 DDR2의 가격은 1달러를 한참 밑돌고 있다.
 
1.5달러 상당의 가격이 적용돼야 이익이 나는 국내 D램 업체들로서는 현재의 가격은 ‘밑지고 파는 장사’인 셈이다.
 
특히 PC를 비롯해 휴대폰, MP3플레이어 등 주요 모바일 기기들의 수요가 감소됨에 따라 D램 반도체의 저가기조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 주요 경쟁 국가에서는 정부 차원의 D램 산업 보호가 활기를 띠고 있다.
 
대만 정부는 최근 D램 업체들에게 3조원 상당의 자금 지원을 계획했다. 비록 12일 대만 정부가 지원 규모를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자국 D램 산업에 대한 지원 의지는 꺾지 않았다.
 
미국 정부 역시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 등에 가격담합 혐의를 적용해 벌금과 실형을 선고하며 자국 D램 산업 보호에 나선 전례가 있다.
 
지난 10일(현지시각)에는 미국 법원이 하이닉스가 램버스의 D램 특허를 침해했다며, 램버스에 3억97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1심 판결을 내렸다.
 
일본 정부도 하이닉스에 대한 상계관세를 유지함으로써 자국 반도체 기업인 엘피다 지원에 나섰다. 이는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가 하이닉스에 대한 상계관세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것을 불복한 것이다.
 
또한 대만 정부의 지원이 여의치 않을 경우 엘피다에 대한 자금 지원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우리 정부의 D램 산업 지원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과거 하이닉스가 정부의 간접적인 자금 지원으로 해외에서 보복절차인 상계관세를 부과받은 전례가 있는 만큼 지원이 여의치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만은 물론 전세계 국가들이 자국 산업 지키기에 나선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수출을 앞장서 왔던 D램 산업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도 올바른 선택은 아니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여기에 하이닉스의 이천 공장 증설도 구리 배출을 이유로 수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타국 정부들이 자국 산업에 아낌없는 지원을 계속하는 동안 우리 정부는 오히려 규제를 통해 자국 산업의 활로마저 가로막고 있는 양상이다.
 
하이닉스의 이천공장 증설로 배출되는 구리 양은 사육되는 돼지 200여 마리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추경예산이 건설에만 집중되고 있다”며 “한국의 수출을 이끌어 왔으며, 향후 경쟁력 강화 여부에 따라 지속적인 한국의 먹거리 산업이 될 D램 산업에 대한 아무런 지원이 없는 것은 너무 야박하다”고 전했다.
 
그는 또 “수출시장이 중요한 한국의 경제구조 상 대표적인 내수산업인 건설 산업보다는 반도체, 전자, 중공업, 자동차 산업 등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하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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