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곤란 저소득층에 현금, 상품권 등...6조 투입

생계 곤란을 겪는 비수급 저소득층 120만가구(260만명)에 대해 맞춤형 생계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6조원의 자금을 긴급 투입해 생계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현금, 상품권 등을 지급한다. 또 실직이나 퇴직시 직장보험 자격혜택 수혜조건도 완화했다. 

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은 '민생안정 긴급지원대책'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는 4월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는 대로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 근로능력이 없는 계층 50만가구(110만명)에는 5385억원을 투입해 6개월 한시로 평균 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실직자 40만가구(86만명)에는 공공근로를 통해 6개월간 월 83만원이 현금 50%와 전통시장 상품권 등 소비쿠폰 50%의 형태로 주어진다. 임금일부를 전통시장 상품권 등으로 지금해 전통시장활성화까지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총 2조6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와관련 지급대상은 각 지자체에 권한을 부여한다.

또 8500만~2억 원 상당의 재산을 소유했지만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에 그치는 20만가구(44만명)에 이율 3%, 5년 거치 상환을 조건으로 평균 500만원을 1000만원 상한으로 대출해준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학자금 대출 금리를 0.3~0.8% 포인트 인하하고, 학자금 대출자 중 저소득층 미취업자의 원리금 납부도 올연말까지 유예된다.

이어 실직이나 퇴직시 직장보험 자격 혜택 수혜조건은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수혜기간 역시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렸고 저소득 지역가입자(건강보험료 1만원 이하)보험료 일부를 한지적으로 지원한다.

영구주택 입주 예정자에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4.5%에서 2%로 인하하고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1년간 한시적으로 1% 포인트 추가로 내리기로 했다.

또 정부 비축쌀 1만5천t을 무료급식 단체에 무상 공급하고, 기초수급자들이 20㎏짜리 비축쌀을 1만원에 살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주요 생필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긴급할당관세를 추진하고 정부관리 콩나물 콩 도입 물량을 작년 대비 두 배 수준인 3만t까지 늘려 공급 가격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민생안정 긴급지원 대책에 총 6조원의 자금이 긴급 투입한다. 긴급자금 6조303억원은 추경 등 생계지원 4조7859억원, 식료품 1872억원, 교육 2742억원, 주거 4046억원, 의료 3784억원 등이다.

허경욱 재정부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은 경제위기로 인해 곤란한 저소득층과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서 혜택을 받지 못할 우려가 큰 계층을 특별히 배려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로 마련됐다"며 "서민지출 비중이 높은 부문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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