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PTV 교육서비스에 450억 '편향 지원' 논란

정부가 인터넷TV(IPTV) 활성화를 위해 올해 450억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맞춤형 IPTV 교육서비스'를 제공키로 하자 케이블TV 업계가 '편향 지원'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협력해 학교 인터넷망 고도화와 함께 내년 1학기부터 전국 1만1318개 학교 24만여개 교실에 IPTV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2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교육콘텐츠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 인터넷망을 50Mbps급으로 고도화하고, 공교육 현장에서 활용되는 EBS 및 사이버가정학습 콘텐츠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방과후 학교 및 지역아동센터의 공부방에 IPTV를 보급하면서, 공익성을 전제로 민간의 우수한 콘텐츠를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명학원 강의의 실시간 생방송 시범실시 및 영어 교육서비스 제공 등 현장 중심의 방안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IPTV 사업자와 협력해 교육전용 셋톱박스를 개발, 올 하반기부터 학교와 가정에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과후 학교에 IPTV를 활용하는 시범사업과 저소득 소외계층의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IPTV 공부방 지원에도 나선다.

방통위는 교과부ㆍ교육청과 협력해 올 하반기 중 방과후 학교에 IPTV를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상반기 중에 IPTV 메뉴얼 제작, 교사연수, 시범학교 선정 등 사전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대해 케이블TV 업계는 정부가 IPTV 활성화를 위해 450억원의 국고를 편향 지원하는 것이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케이블망을 통해 IPTV와 동일한 교육 콘텐츠 제공이 가능한데 불필요한 인터넷망 업그레이드를 통해 KT, LG데이콤, SK브로드밴드 등 IPTV 3사를 편향 지원한다는 것이다.

케이블TV 업계는 "케이블TV 사업자들은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해 학교에 자체망을 설치해 놓은 상태로 당장에 100Mbps급 초고속인터넷서비스나 교육콘텐츠를 갖춘 디지털케이블TV를 제공할 수 있지만 이번 정부의 사업자 선정에 대상으로 조차 들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교육시설에 IPTV 플랫폼만을 독점공급하게 하는 정책은 동일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케이블TV에 엄청난 차별적 정책지원"이라고 비난했다.

학계에서도 정부의 과도한 IPTV 중심 정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박승원 한양대 교수는 "IPTV가 디지털케이블에 비해 양방향성이나 서비스 지원 능력이 우월하지 않은데 방통위가 450억원을 들여 IPTV를 위해 학교망 고도화를 지원하는 정책은 잘못된 것"이라며 "기존 매체도 생존하거나 건전하게 제자리를 찾도록 함께 지원하는 균형있는 정책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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