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주택정책 심포지엄)민주정책연구원 전준경 박사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전준경 박사는 본지가 주최한 'MB정부 주택정책 진단과 과제' 심포지엄에서 뉴타운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을 원주민의 낮은 재정착율과 세입자 대책 부족을 꼽았다.

그는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한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지속성이 확보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정책연구원이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뉴타운·재개발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원주민들의 낮은 재정착률이 꼽혔으며 그 다음이 전·월세 등 세입자 대책부족이었다.

전 박사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업 속도를 늦추고 문제점을 보완하며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뉴타운 사업관련 공개 정책토론회를 계속 개최해 왔다"며 "여러 이익집단들의 입장이 너무 다르고 조화가 어려우며, 어느 입장에 서는 가에 따라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그는 "뉴타운 사업이 지금 이대로 시작은 할 수 있겠지만,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과연 끝을 낼 수 있겠는가"라며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 다같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박사는 "당은 당이고 서울시가 임대주택을 대거 공급하는게 뉴타운 문제를 풀어가는 대안"이라며 "그러나 임대주택비율을 34% 이상으로 늘렸을 때 사업성을 가지는 뉴타운 사업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이 모든 뉴타운 문제의 해결방안이 될 수는 없다"며 "용산 참사에서 불궈진 권리금 보상 문제등의 해결은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덧붙였다.

전 박사는 "1인가구는 폭증하는데 뉴타운은 중대형 중심으로 가고 있다"며 "1~2인가구는 이런 주택을 구입할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들이 뉴타운·재개발 사업에 동의 하기 전 사업의 전반적인 흐름이나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동의 해야한다"며 "적어도 내가 어느정도 추가부담을 해야지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정도는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희석 기자 [e-mail]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