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개 펴는 경제법안 처리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경제법안 무엇이 있나

여야가 쟁점법안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2월 임시국회 내 금산분리 완화 등 경제법안 처리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회기 내 처리 가능성이 있는 경제법안은 모두 100여건으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이중 상당수는 민생·경제법안이라는 전제 하에 여야 합의처리 된 법안이며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금산분리 완화 관련법 등 쟁점법안도 현재로선 ‘낮잠’을 자고 있는 상태다.

◇회기내 처리가능 한 쟁점법안

금산분리 완화 등 쟁점법안으로 분류된 경제법안 상당수는 어떤 형태로든 이번 회기 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금산분리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출총제 폐지를 골자로 한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한미FTA 비준안, 산업은행 민영화를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 및 정책금융공사법 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법안은 여야 간 합의 도출 실패로 정무위와 외통위 등 각 상임위에 계류돼 있어 국회의장 직권상정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태다.

특히 출총제 폐지나 금산분리 완화의 경우 제1야당 민주당이 유연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 합의 처리 가능성 또한 점쳐지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국회 정무위 소속 관계자는 "이들 법안들은 여야 간사 합의 실패로 계류 중인 상황이지만 직권상정 될 명분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법안"이라며 조속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쟁점 경제법안

여야 미쟁점 경제법안의 경우 이번 회기 내 처리될 가능성이 확실시 되고 있다. 현재 본회의 의결을 앞둔 83건, 법사위 계류 중인 17건은 모두 민생·경제법안이라는 전제 하에 여야 합의처리 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중 퇴직소득에 대해 산출세액의 30%를 세액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대표적인 민생경제 현안으로 꼽힌다. 이 개정안은 서민 가장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중·고교생의 교복 구입비용을 1인당 5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킨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경우 건설·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한 내용도 포함된다. 내년 2월까지 구입하는 미분양 주택에 한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60%, 그밖의 지역(서울 제외)은 전액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이 그것이다.

또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장기전세주택제도를 신설, 원활한 주택 공급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임대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의 경우 서민이 부담 가능한 저렴한 가격에 수요자 맞춤형 보금자리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취지다.

이밖에 소득안정 직접지불제를 도입하고 농어업 경영의 규모화 및 법인 설립지원, 농어업 경영혁신 기반 구축을 위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법이 있다.

이들의 경우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발효시 농어업 피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 차원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경제법안으로 꼽힌다.

안광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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