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추경'으로 고용, 저소득층 해결한다

고용유지 지원금 583억→2400억원, 최대 4배 확대
저소득 100만가구 15만~20만원 생계비 보조

정부가 현재 검토 중인 추경안은 빨라야 4월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잡셰어링(일자리 나누기)을 활성화하고 저소득 계층에는 현금 지원 등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는 복안이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를 위해 잡셰어링을 하는 기업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기존 583억 원에서 최대 2400억 원으로 늘리고, 저소득 계층인 100만 가구에 15만~20만 원의 생계비를 보조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업·근로자 양측 지원..잡셰어링 활성화

정부는 노사간 합의를 통해 종업원의 임금 삭감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삭감액의 50%를 기업의 손비로 인정해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추가 공제하기로 했다. 또 임금이 깎인 근로자에게도 삭감된 부분의 절반을 소득에서 공제해주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재정부는 추경에서 고용유지 지원금을 각 부문별로 최소 2배에서 최대 4배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고용유지 지원금은 기존 583억 원에서 최대 2400억 원으로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체불 근로자와 실직가정, 재직 근로자, 훈련 중 근로자의 생계비 지원인 대부사업을 애초 880억 원에서 3000억~4000억 원으로 4~5배 증액하고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100억~200억 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실업급여는 최근 실업자 증가 추세를 감안해 애초 3조3200억 원이었던 것을 추경에 9100억 원을 반영해 4조2300억 원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청년 실업 대책을 위해서 청년 인턴제 확대에도 힘을 쏟고 있다.

◇ 취약계층에 15만~20만원 보조금 지원

저소득자와 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이르면 4월 중에 약 100만 가구에 15만~20만 원의 생계비를 보조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소득이 최저 생계비(4인 가구 기준 133만 원) 이하지만 재산요건이 기준치(4인가구 기준 8500만 원)를 넘어서는 70만 가구와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사실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42만 가구다.

다만, 재산이 기준치를 일정 수준 이상 넘어서거나 부양의무자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배제할 방침이어서 실제 생계비 지급 대상은 최종 추경 규모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정부는 100만 가구 안팎을 지원 대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 방식은 당초 거론되던 소비쿠폰보다 현금 지원 방식으로 기울고 있다. 정부는 국회가 추경예산안에 대해 최대한 빨리 협조해주면 4월 중에도 생계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신용보증, 수출보험 대폭 확대..중기대책

중소기업 대책으로는 신용보증과 수출보험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신용보증기관에 대해 추가로 2조 원 이상을 출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조 원을 출연하면 신용보증기관의 보증 여력이 20조~25조 원 늘어나게 된다.

수출보험기금에도 3000억 원 이상의 추가 출연을 검토 중이다.

자영업의 경우 신규 창업이나 현상 유지를 위한 지원을 크게 늘리기보다는 폐업 자영업주의 생계유지와 전업을 돕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저울질하고 있다.

내수와 수출의 동시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업계를 위해서는 고강도 자구노력이나 노사화합 등을 전제로 수요 진작과 판매 활성화 대책을 검토 중이다. 추경을 통해서는 신차 구매 때 일정 조건을 전제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나 그린카와 부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자금의 지원 등이 거론된다.
서영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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