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도입…관치 구조조정 본격화

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공적자금 성격이 강한 구조조정기금을 신설하는 등 기업 구조조정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 속타는 정부 "직접 나선다" = 19일 금융위원회는 자산관리공사(캠코)에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해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보유한 기업의 부실채권을 매입하거나 부실기업의 자산을 직접 사들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캠코를 통해 저축은행들이 갖고 있는 1조3000억 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채권 매입을 다음 달까지 마무리 짓고 오는 4~5월부터는 은행의 PF 부실채권 인수에 나설 방침이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은행이 갖고 있는 가계대출 및 특정부문 기업대출과 관련된 부실채권도 인수할 것"이라며 "캠코의 부실채권 인수여력을 늘리기 위해 자본금을 확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조조정펀드 조성을 통한 기업의 자산 및 지분인수도 추진 중이다.

금융위는 구조조정펀드에 산업은행 등을 참여시켜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필요한 경우 사모투자전문회사(PEF)와 관련된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우선 1000억 원 규모의 사모주식펀드(PEF)를 설립해 부실 기업의 주식을 사들여 정상화시키는 구조조정펀드를 만들 예정이다.

이 펀드에 기관투자가들을 재무적투자자(LP)로 끌어들여 자금을 확충해 유동성 부족으로 경영난에 빠진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기업을 인수해 2~3년 간 경영을 정상화시켜 되파는 것이다.

또 구조조정 기업이 자산을 매각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분할과세하는 등의 재정·세제 지원도 실시된다.

금융기관이 보유 중인 기업 대출 채권을 포기할 경우 손실을 손금으로 산입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지만 세법 상 비용으로 인정해준다는 뜻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지원안의 예시를 제시한 것"이라며 "기업구조조정 진행 상황에 따라 정부의 지원 방향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재정·세제 지원 방안은 재원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을 통해 반영할 전망이다.

◆ 대기업도 부실 보이면 구조조정 =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채권 금융기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설 및 조선사에 대한 구조조정은 다음 달 말까지 끝내고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실물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업종별 구조조정의 긴급성 및 방향을 점검해 반영키로 했다.

채권단이 대기업그룹에 대한 재무구조평가를 실시하는 등 대기업 구조조정도 본격화된다.

금융위는 44개 주채무계열에 대해 지난해 말 기준 재무구조 평가를 채권은행을 통해 실시하고 불합격 계열사를 중심으로 자산매각 및 계열사 정리 등을 골자로 하는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할 방침이다.

진 위원장은 "지금은 부실이 현재화되기 이전 단계의 사전적, 예방적 구조조정으로 외환위기시와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며 "건설 및 조선과 같이 부실이 현재화 하는 산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신속히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김유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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