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없는 성장 현실화... 성장-고용간 괴리심각

우리나라가 고용없는 성장이 현실화되고 있다.
 
조세연구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14개 주요 회원국의 고용탄력성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중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 조사결과는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반면 고용탄력성이 받쳐주지 못해 성장과 고용 간 괴리의 심각성을 나타내주고 있다. 

고용탄력성이란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흡수력을 의미하는데 국내총생산(GDP)이 1% 증가할 때 고용이 몇 퍼센트 증가했는지를 나타낸다.

지난 2001~2006년 우리나라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4.79%로 OECD 14개 주요 회원국 중 유일하게 4%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 기간 우리나라의 연평균 취업자 증가율은 1.42%에 불과해 고용탄력성은 0.30% 수준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GDP가 1% 증가할 때 고용은 0.3% 증가에 그친 것으로 이는 조사 대상 14개국 중 9위였다.

2001~2006년 연평균 0.87% 성장한 이탈리아는 이 기간 취업자가 연평균 1.22% 늘어나면서 고용탄력성이 1.40%로 나타나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높았다. 스페인(1.24 %)의 고용탄력성도 1%가 넘었고 뉴질랜드(0.90%), 캐나다(0.72%), 호주(0.71%), 미국(0.49%), 노르웨이(0.31%), 독일(0.31%) 등도 우리보다 높았다.

조세연구원은 “고용탄력성 수치가 낮아지면 경제가 성장해도 취업 증가세는 둔화되는 이른바 ‘고용없는 성장’, ‘저고용 경제구조’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조윤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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