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5개 공공기관 중 25→11개로 통폐합

주공.토공 통합 오는 4월 추진...신보.기보 일단 유보

정부는 총 305개 공공기관 중 25개 기관을 11개 기관으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들 기관 중 대부분은 올 상반기 내에 통합작업이 완료된다.

다만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은 오는 4월 전문용역 결과가 나온 뒤 추진되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합은 경제위기를 감안해 일단 유보됐다.

올해 상반기내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이 한국연구재단으로 통폐합된다.

또 문화관광체육부 산하 한국게임산업진흥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방송통신위 산하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방송통신진흥원으로 통폐합된다.

이와 함께 지식경제부 산하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기술거래소,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은 산업기술R&D관리기관으로 통폐합되는데, 산업기술R&D기관은 산업기술진흥원과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 분리된다.

이외에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정보사회진흥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정보사회문화진흥원으로,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은 한국환경공단으로 각각 통폐합된다.

정부 관계자는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통합 설립위원회를 구성해 공공기관 통폐합을 올해 상반기 중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다만 토공과 주공, 신보와 기보의 통합은 다소 늦춰질 수 있으나 통합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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