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VS KT, 합병에 '필수설비' 두고 긴장감 팽팽

KT-KTF의 합병을 둘러싸고 16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합동정책토론회에서 관로, 전주 등 ‘필수설비’에 대한 KT와 SK텔레콤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서정수 KT 부사장은 '필수설비‘에 대한 독점 우려에 대해 “KT 가입자선로는 경쟁사의 대체망 구축과 2002년 가입자망 공동활용제도 도입으로 ‘독점성’을 상실했다”며 “대부분의 기간통신사업자들은 자체망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KT 가입자망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낮다”고 말했다.

또한 “KT 전주 사용량이 한전 전주 사용량보다 낮은 점과 2004~2007년까지 SK브로드밴드이용 신청 자체가 사실상 없었던 점이 관로 등이 필수성이 없음을 입증한다”며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경쟁사가 KT설비를 불법으로 무단 사용하는 하고 있는 점”이라고 말했다.

서 부사장은 KT-KTF합병의 최대 목적이 시장 지배력 확대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것을 강조하며 "유선과 무선이 끊김없이 통하는 ‘올(All) IP화’를 통해 실질적인 요금 인하와 원스톱 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형희 SK텔레콤 실장은 이에 대해 “통신주, 관로 등 필수설비를 독점 지배하고 90% 이상의 유선전화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KT에 대한 적절한 견제 없이 KTF와의 합병이 허용된다면 IT산업의 상호견제 균형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 KT수준의 관로 건설에만 수십조원 이상 소요돼 타 업체가 필수설비를 새로 확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일부에서 경쟁네트워크라고 말하는 한국전력의 설비는 거의 포화 상태며 LG파워콤, SO들의 HFC망 역시 경쟁네트워크로는 역부족이다”고 말했다.

또한 “KT의 필수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으로 강제하고 있으나 KT는 필수설비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며 “KT의 필수설비에 기반한 지배력을 완화하지 않은 채 합병을 허용한다면 IT시장은 KT중심의 구조로 급격히 전환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염용섭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KT-KTF합병이 시내, 이동전화 등 개별 통신시장의 시장집중도를 직접적으로 상승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며 “KT의 시장지배력 증가 여부, 필수설비와 주파수 문제, 이용자 편익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토론자들도 필수설비에 대해 엇갈리는 주장을 폈다.

이호영 한양대 교수는 “이번 KT합병이 필수설비를 취득하기 위한 기업결합이 아니기 때문에 ‘필수설비’는 쟁점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내찬 한성대 교수도 “대체 수단이 있는 상황에서 설비 대여 여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최선규 명지대 교수는 “과거 통신시장의 주 성장 요인은 사업자간 경쟁이었다. 하지만  KT합병 이후 시장 경쟁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 있다”며 “회계, 기능 분리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종원 YMCA 시민사회개발부장 “KT 망분리 주장이 합병을 앞두고 현실적이지는 않지만 ‘중립적 관리 위원회’를 두고 필수설비의 중립적 사용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공동주최자인 이경재, 이종걸 의원을 비롯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들과 KT, SK텔레콤 등 통신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종일관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진행됐으며 취재진들의 취재 열기도 뜨거웠다. 

최소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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