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2일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 “중소기업인들이 고통을 함께 짊어진다는 희생정신과 기업을 꼭 살려내겠다는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7차 경제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민들이 친기업 정서를 이번 기회에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100% 신용보증과 관련, “이런 조치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라며 “자칫 도덕적 해이가 생기면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지금 굉장히 비상한 지원조치를 하는 것은 기업가들의 적절한 자기희생의 노력이 동반되지 않으면 기업 살리는 게 아니라 기업 망하고 기업가만 살리는 수가 있다는 의미”라며 “국민세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기업가도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는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또 “오늘 회의 참석자들은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획기적인 지원시책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며 “이와 함께 옥석을 가려내는 작업을 병행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와 감독의 필요성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마련된 정부의 신용보증확대조치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수출기업, 녹색성장기업, 우수기술기업, 창업기업 등에 대해서는 신보·기보의 보증비율을 95→100%, 보증한도를 30억→100억원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또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30조9천억 원(17만6천224개사)의 보증에 대해 전액 만기를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윤진식 기획재정부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 홍석우 중소기업청장, 최경환 한나라당 경제위기극복종합상황실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진병화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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