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대 후반 작전권 환수 검토

정부가 1970년대 후반에 이미 전.평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검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외교통상부가 공개한 외교문서에 따르면 외무부는 1976년 지미 카터 당시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주한미군 철수론을 제기하고 대한(對韓) 군사원조 삭감을 시사함에 따라 그에 대한 대책으로 전.평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카터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1976년 11월에 작성된 외교문서에 따르면 정부는 카터 행정부가 한국 인권문제와 연개해 주한미군 철수와 군사원조 감축, 그리고 이를 통한 영향력 행사 강화를 추진할 것으로 판단했다.

   정부는 이 같은 미국의 정책이 전.평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 유엔사령부의 존속 및 휴전협정의 효력 문제, 한미 상호방위조약 보강 문제 뿐만 아니라 한국군 현대화 및 군 증강계획, 격화하는 북한의 도전에의 대응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문제가 파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외무부는 ▲주한미군의 철수가 불가피하다면 한국군 현대화 계획이 완료될 때까지 미군의 지속적 주둔을 위해 노력하고 ▲한반도의 평화유지 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주한미군의 완전철수가 이뤄지지 않도록 교섭하며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보완하기 위해 핵우산에 의한 방위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미국의 군사원조 삭감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군 현대화 계획의 일정을 앞당기고 군사차관 교섭 대상국을 다양화하며 전.평시 작전통제관 반환 교섭에 나설 것을 주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정부는 외교적 노력도 병행했는데, 카터의 계획에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했던 일본 정부와 공조에 나섰으며 유럽과 미주, 아시아 지역의 주요 공관장에게 주한미군 감축 반대를 위해 주재국 인사들과 은밀히 접촉할 것을 지시했다.

   당시 일본 정부도 미끼 수상이 한반도의 세력균형을 위해 미군 철수는 신중을 기해야 함을 촉구하고 고사까 일본 외상은 한반도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히는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카터의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외교문서는 또 당시 일본이 외무성과 방위청을 중심으로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을 요청하는 대미 메시지를 작성하는 한편, 호주를 비롯한 아태 지역 국가들에 주한미군 철수 반대에 동조하도록 설득 작업을 했다고 소개했다.
인터넷뉴스팀  [e-mail]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