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08 창의대상,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선정

서울시는 한 해 동안 가장 큰 파급효과를 도출한 성과물에 시상하는 '2008 서울창의대상'에 강남‧북 재정격차 완화를 이끌어 낸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이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조정교부금은 각 구의 부족한 재원을 서울시가 시세 수입 중 일정액으로 메워주는 제도로 시민들이 취‧등록세로 낸 세금의 50%를 각 구청에서 지원하게 된다. 하지만 95년 만들어진 기존 조례는 산정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시는 개정안을 통해 교부금 배분 기준이 되는 기준재정수요액과 수입액을 산출할 때의 측정항목을 9개에서 17개로 늘리고 측정단위도 19개에서 21개로 확대했다.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시 측정항목별 고정‧단위비용은 국비 및 시비 보조금을 제외한 세출예산 평균액을 기초로 3년 마다 산출토록 했다.

시는 제도개선 이후 전년대비 평균 279억원의 사업예산을 대폭 늘려 주민숙원사업에 투자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조례개정 성과 반영 첫 해인 2009년 각 자치구 사업비 편성 현황에 따르면 25개 자치구 중 최대 수혜구는 재정자립도가 40% 이하로 재정이 열악한 강서·노원·은평·중랑·강북구 등이다.

권영규 경영기획실장은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은 시와 자치구의 상호 협력과 배려 속에서 이뤄진 결실"이라며 "형편이 어려운 지역에 보조금을 배분해 자치구 빈주격차 해소와 서울의 고른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시는 최우수 창의시책부문 수상작에 대규모 부지 개발의 길을 열고 개발이익은 공공이 환수하는 '신도시계획체계 도입'을 선정했다. 아울러 우수상과 장려상에 '서울형 복지정책 희망 드림 프로젝트'와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을 각각 선정하는 등 4개 부문 54건의 사례에 각각 시상할 계획이다.

한편 2007년 창의대상은 '장기전세주택(Shift)'이 선정된 바 있다.
 

차현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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