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하원, 단일 경기부양법안 표결 임박

사진: 민주당의 상원 원내대표인 해리 리드 상원의원은 11일(현지시간) 오후 총 789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 상.하원 단일안에 합의가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미 상원에서 통과됐던 경기부양법안이 하루만에 상·하원의 단일법안으로 마련돼 빠르면 12일(현지시간) 중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로써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16일 '대통령의 날' 이전에 경기부양법안을 받아 법안이 발효될 가능성도 제기돼 오바마 행정부의 야심찬 경기부양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민주당의 상원 원내대표인 해리 리드 상원의원은 11일 오후 상.하원 단일안 마련을 위한 협상에 참여한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총 7890억 달러(약 110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법안 단일안에 합의가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리드 상원의원은 "수일내 상.하원의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며 빠르면 12일중으로도 표결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해 현재 미국을 강타하고 있는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조속한 경기부양책의 필요성에 모두 공감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상.하원과 백악관의 람 이매뉴얼 비서실장과 피터 오재그 예산국장을 포함한 협상 실무자들은 10일밤 늦게까지 마라톤 협상을 통해 상.하원과 정부안 사이에 격차를 좁히는 작업을 진행했다.

10일 상원 표결때 경기부양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소수 공화당 의원들과 민주당의 중도파 의원들이 8000억달러선 아래로 축소할 것을 요구하여 상.하원의 가결안보다 대폭 삭감된 바 있다.

 백악관측은 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학교 신축 예산과 주정부 지원예산 등을 되살리는데 주력했으나 의회측의 삭감 주장에 밀려 입장을 관철시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지금까지 미국 정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등이 금융시장에 쏟아부었거나 투입예정인 자금의 총합계가 7조8000억 달러(약 1경 920조원)로 늘어나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과거의 실패했던 금융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10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최대 2조달러를 투입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로 인해 2008년초 이후 지금까지 대출.지급보증.직접투자 등으로 미 정부당국이 자금을 집행했거나 집행예정인 금융구제비용은 7조8000억달러로 늘었다고 최근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상상을 초월하는 천문학적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이 풀릴 기미는 보이지 않고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발표한 금융안정 방안도 시장을 정상화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것이 전반적 평가이다.

기관별로는  △ FRB 3조 8100억달러 △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1조 2200억달러 △재무부 7771억달러 등이며, 이들 3개기관의 공동지원이 4190억달러에 달한다.

가장 큰 부담을 안고 있는 FRB의 경우 지난해 투자은행인 베어스턴스와 보험회사 AIG에 각각 290억달러, 1125억 달러를 지원한 것을 비롯해 금융회사에 총 7829억 달러를 대출하는 등 모두 3조 8100억달러를 투입했거나 투입할 예정이다.

FRB가 가장 큰 부담을 지게 된 것은 납세자의 혈세에 의존하지 않고 발권력을 동원해 무제한의 현금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이지만 시중의 유동성 과잉을 초래하여 경기가 회복기에 접어들 경우 인플레이션과 자산거품 현상을 다시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신기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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