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문제는 고용창출'…대책 없기로는 한-미 닮은 꼴

글로벌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연방 상원이 10일(현지시간) 838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을 승인했다. 이번 경기부양책은 미 재무부가 이날 발표한 2조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안과 더불어 추락하고 있는 미국 경제의 방향타를 돌리는 데 힘을 싣게 된다.

하지만 진통 끝에 상원을 통과한 경기부양안과 미 정부가 밝힌 구제금융안을 접한 미국인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같은 날 미국 뉴욕증시 역시 5% 가까이 곤두박질치며 냉담하게 반응했다.

상원이 통과시킨 경기부양안은 아직 상·하 양원이 단일안을 만드는 과정이 남아 있는 데다 구제금융안은 부시 전 행정부에서 내놓은 '부실자산구제계획'(TARP)과 별 차이가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고용시장과 주택시장이 급랭하고 있는데도 일련의 대책들이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악화될 대로 악화된 고용환경이다. 불황 탓에 기업들이 연이어 인원감축에 나서면서 지난달 미국에서는 60만개에 가까운 일자리가 사라졌다. 때문에 대출금을 갚지 못해 주택을 차압당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당장의 생계 지원보다는 일자리 만들기가 더 중요한 이유다.

글로벌 경기침체의 외풍에 고용시장과 주택시장이 얼어붙기는 한국도 마찬가지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취업자 수가 일년 새 10만명 넘게 줄었고 고용률은 8년래 최저치인 57.3%를 기록했다. 주택경기가 침체된 건 이미 오래 전 얘기다.

아쉽지만 '대책이 없다'는 점도 똑같이 닮았다. 우리 정부도 경기부양 대책으로 50조원이 투자되는 '녹색뉴딜'을 통해 96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하고 있다. 단지 투입 비용에 따른 고용 창출 규모를 나타내 주는 한국은행 자료를 근거로 삼았다고 밝히고 있을 뿐이다.

김신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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