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투기지역, 이르면 18일 해제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소위 강남 3구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이르면 오는 18일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2일 회동을 갖고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한나라당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규제를 완화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정이 ‘속도전’을 강조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이 최종의결 될 17일 국무회의 전까지 기획재정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소집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날 회동에선 지방 아파트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을 제외한 미분양 아파트의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이 확정된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경제종합상황실 나성린 의원은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은 야당과 협의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주요 경제정책 추진방향이 논의될 예정이다.

안광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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