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2조1천억, 지난해 세계잉여금에서 확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중 2조1000억 원을 지난해 세계잉여금에서 확보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2008 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발표에서 지난해 정부의 일반회계 순잉여금(세계잉여금)이 4조6000억 원에 달해 이 가운데 2조1000억 원을 추경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4조6000억원 가운데 지방 교부세를 제외하고 남은 2조1000억원의 여유자금이 추경 재원으로 확보된 것이다. 세계잉여금은 재정 운용 결과 당초 예산상 목표로 잡았던 세수액을 초과해 걷히거나 지출이 세출 예산보다 적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이에 재정부는 내달 24일까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2조1000억원의 세계잉여금이 조기에 집행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으로 빠르면 3월 말쯤부터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윤증현 재정부 신임 장관은 "경제 위기로 수출과 소비가 부진할수록 국가 재정이 핵심 역할을 해야한다"며 "세계잉여금 중 2조1000억 원 정도가 추경 편성에 쓸 수 있다고 하니 조기에 결산을 마쳐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회계별로 세입·세출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세입은 181조6000억 원, 세출은 175조5000억 원으로 총잉여금(결산상 잉여금)은 6조1000억 원이었다.

총잉여금 중 올해 지출해야 할 이월액 1조5000억 원을 제외한 일반회계 순잉여금은 4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7 회계연도에 비해 10조8000억 원이 줄어든 액수다.

재정부는 예산 대비 내국세가 6000억 원, 관세가 1조6000억 원 늘었지만 종합부동산세가 7000억 원 주는 등 감세 추진에 따라 지난해 국세수입이 당초 165조6000억 원보다 1조7000억 원 추가로 걷히는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세목별로 보면 2007년 기업실적 호조로 법인세가 39조2000억 원이 걷혔다. 이는 예산 대비 2조9000억 원이 더 징수된 것이다.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입액 증가에 따라 관세도 예상보다 1조6000억 원 늘어난 8조8000억 원이 걷혔다. 

고유가에 따른 유가환급금(2조7000억 원) 및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라 소득세는 36조4000억 원에 그쳤다. 부가가치세는 43조8000억 원, 종합부동산세는 2조1000억 원이 걷혔다. 

특별회계는 세입이 50조6000억 원, 세출이 47조4000억 원으로 3조1000억 원의 총잉여금이 발생했으며 이중 이월액 1조2000억 원을 제외한 순잉여금은 1조9000억 원이다.

김한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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