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전기요금 인상되나

가스공-한전 “검토중... 정부와의 협의 필요”

가스요금 및 전기요금 인상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이사회는 최근 가스업체들에 공급하는 가격을 4.1%인상하는 내용의 ‘2009년 천연가스 도매공급비용 조정안’을 원안 의결한 상태며 한국전력공사는 내부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료단가 인상과 적자폭 증가가 주된 이유다. 다만 정부와의 협의가 남아있는데다 서민 부담과 직결되는 만큼 실제 요금인상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 및 마찰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공사는 2월 현재 ㎥당 600.43원인 도매요금을 625.17원으로 4.1%(24.74원) 올리는 방안을 최근 이사회에 건의했고 이사회는 이를 받아들였다.

지난해 정부의 요금동결 조치로 거액의 미수금(시장추정 2조원)까지 쌓인 상태에다 ㎥당 537.33원인 원료비(천연가스 구입비)가 올해 565.74원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내부적 판단에 따른 자구책인 셈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사회의 의결만 통과된 상태고 계획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라면서 “가스공사가 요금인상계획을 내놨다 하더라도 정부의 승인이 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전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전의 ‘2009년 운영계획’과 ‘2009년 손익계산’ 등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33조3629억원의 수익을 올리는데 반해 비용(법인세 포함)이 36조1376억원에 달해 2조원이 넘는 적자발생이 전망돼 전기요금 인상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면서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함은 물론 여론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어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은 물가당국과 에너지당국의 협의를 거쳐 정부가 결정하게 된다”면서 “고려해야 할 요인이 많아 요금조정여부는 확답할 수 없는 상태”라고 답했다.
 
김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