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도 낮은 지자체, 문어발식 사업영역 확대

자립도가 낮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산하 개발공사 설립으로 문어발식 사업영역 확대에 나서 우려를 낳고 있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재정자립도 전국평균은 53.9%로 2007년 53.6%에 비해 소폭 개선됐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비교적 재정에 여유가 있는 반면 지방 재정 상태는 극도로 열악했다. 전국 시도별 재정자립도에서도 서울 중구청이 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남 완도군은 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다.

지방재정자립도는 지방정부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나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다.<표 참조>

어려운 경기극복을 위해 지자체는 산하 공사설립으로 지역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자칫 가뜩이나 어려운데 예산마저 낭비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서울ㆍ경기는 물론 지방 광역자치단체들이 잇따라 지역 사업에 뛰어들면서 개발사업규모는 수천억~수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들 지방 개발공사는 대부분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공사채 발행이나 은행 차입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어 자칫 부동산 경기 악화가 장기화할 경우 지방 재정 부실화로 이어질 우려까지 낳고 있다.

15개 지방공사별 부채비율을 보면 경기도시공사가 493.3%로 가장 높았다. 경기도는 도시공사 이외에도 지자체별 특별목적의 공사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의 지자체별 평균 자립도는 56.3%이다. 자립도 평균을 상회하는 지자체는 용인(67.2%), 화성(63.8%), 광주(58.8%) 등이며 나머지 평택(53.6%), 김포(51.3%), 하남(48.7%), 남양주(40.6%), 양평(23.9) 등은 대부분 개발공사를 설립한 지자체 모두 자립도가 열악한 상태다.

서울시SH공사 390.7%, 광주도시공사 251.2%, 대전도시개발공사 236.3%, 인천도시개발공사 171.1%, 경남개발공사 167.2%, 전북개발공사 140.6%였으며 강원도개발공사는 125.2%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

이중 지자체 개발공사 중 가장 큰 SH공사는 택지개발·주택공급의 사업목적 외에 유통단지 조성, 도시개발사업 등 부동산 분야 전반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다. 경기도시공사도 광교신도시·동탄2신도시 등 대규모 신도시 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뉴타운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확대해 나가면서 올해 부채규모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자립도가 28.2%에 불과한 강원도는 강원도개발공사를 통해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평창지역 개발과 춘천지역 개발프로젝트에 나서고 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평창지역 알펜시아리조트 1조5000억원, 춘천지역 개발에 1조원 등 강원도 1년 예산의 50%를 투입하고 있다.

조윤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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