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역 5조3천억원 단속..19% 증가

 

중국에 거주하는 A는 현지에서 녹용과 가짜 비아그라 등을 구입, 컨테이너 내부에 숨겨서 평택항에 들여왔다. A는 미국에 의류를 수출하고자 입항했다고 신고한 뒤 환적을 위해 인천공항 보세구역으로 물건을 옮기던 중 운송책인 B에게 밀수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500억 원 상당을 밀수입했다.

   중국 거주 C는 국내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위조 명품가방 등의 구매주문을 접수했다. A는 주문받은 위조가방 80억 원 상당을 현지에서 조달해 보따리상 등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뒤 판매책을 통해 구매자 및 도매상 등에게 배송했다.

 

   관세청은 이같은 불법무역사범에 대한 지난해 단속실적은 5천925건, 5조3천504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이는 2007년 6천696건, 4조4천806억 원에 비해 건수는 12% 감소했지만 금액은 19% 증가한 수준이다.

   불법무역의 대형화.조직화로 단속건수는 줄어든 반면 금액은 급증한 것이다.

   불법무역사범은 밀수(관세사범), 부정무역사범(지적재산권사범, 대외무역사범), 마약사범, 외환사범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검거실적을 유형별로 보면 관세사범이 2천437건, 6천501억 원으로 전년보다 건수와 금액이 각각 14%와 16% 줄었다. 대외무역사범 역시 건수는 14%, 금액은 46%가 각각 감소한 285건, 3천199억 원 어치가 적발됐다.

   반면 지난해 외환사범은 대형 환치기 사건이 다수 적발되면서 건수(2천288건)가 전년 대비 3% 감소했음에도 금액(3조3천692억 원)은 무려 41% 늘어났다.

   2천억 원대 위조 휴대전화부품 밀수출 사범이 적발되면서 지난해 지식재산권사범도 건수(746건)는 21% 감소했지만 금액(9천344억 원)은 37% 급증했다.

   제3국으로의 중계밀수가 늘어나고 있는 마약사범은 지난해 169건, 768억 원 어치가 적발됐다.

   지난해 불법무역사범을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3천217건, 3조442억 원으로 전체 건수의 54%, 금액의 57%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에 비해 건수는 10% 감소했지만 금액은 58% 늘어난 수준이다.

   인터넷의 발달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가짜상품.먹거리.마약 등의 불법거래가 성행하면서 지난해 적발된 사이버 불법거래는 모두 432건, 1천958억 원 어치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건수는 14% 감소했지만 금액은 무려 124%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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