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9일 경기부양·구제금융 결판난다

6일(현지시간) 민주당의 조셉 리버만 (왼쪽 두 번째) 의원 등이 상원에서 경기부양안 통과를 위한 노력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민주당은 7800억 달러의 경기부양안에 일부 공화당의원들과 합의를 이끌어 냈다며 조만간 표결에 들어갈 거라고 발표했다.

민주·공화 양당이 총 규모 7800억 달러의 경기부양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미 재무부가 새 구제금융계획 발표를 예고하는 등 미국의 경제살리기가 구체화되고 있다.

6일(현지시간) 민주,공화 양당은 종전 9300억 달러에 이르던 경기부양안에서 1500억 달러 가량 줄어든 7800억 달러 경기부양안에 대해 잠정적인 합의를 도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N 등 미 언론들이 보도한 가운데 9일 통과시킬 예정이다.
 
민주당의 해리 리드 상원원내 대표는 람 이매뉴얼 백악관 비서실장과 함께 중도적인 입장의 공화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득작업을 펼쳐 쟁점들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조만간 표결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가 표결을 위해 꼭 필요한 공화당 표를 끌어오기 위해 재정지출 규모를 줄이라는 공화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이 당초 9000억 달러를 초과하던 경기부양안이 대폭 삭감된 이유다.

민주당 측은 이번 7800억의 합의안 중 42%가 세금감면이고 58%가 재정지출에 해당한다면서 공화당 측이 주장해온 감세방안을 어느 정도 수용했음을 시사했다.

9일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상원 통과가 예상보다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화당 지도부가 여전히 불필요한 재정지출 항목이 포함됐다며 반대하고 있고 일부 민주당의원들도 이번 합의안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표결을 위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식 때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요양 중인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까지 표결에 참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법안 통과를 위한 60개의 찬성표를 얻기 위해 필사적인 상황이다.

5일(현지시간)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오른쪽)이 자신의 첫 대통령금융시장실무그룹(PWG)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에는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앉아있다.

티머시 가이트너 장관이 이끄는 미 재무부도 새 구제금융계획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경제살리기에 돌입할 예정이다.

뉴욕타임스 등 외신들은 미 재무부가 오는 9일(현지시간) 새 구제금융계획을 발표 할 예정이라고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새로 발표될 계획에는 정부가 보유의 은행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고 구제금융을 지원받는 기업들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재무부가 자신들이 보유한 금융기관들의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면 금융기관들은 투자자를 끌어 모아 재정상태를 개선하기가 쉬워진다.

또 정부는 금융을 지원받는 기관들의 정부 지분율을 50% 이상으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정부가 과반 지분을 확보하면 해당 금융사의 회생 가능성을 판단해 처리 방안을 결정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는 달리 금융기관들의 부실자산 처리를 위한 '배드뱅크' 계획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대신 대출 프로그램이 크게 확대 될 전망이다. 외신들은 연방 준비제도이사회(FRB)가 2000억 달러 규모의 자동차, 신용카드 대출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이라고 전하며 세부사항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 재무부는 지난 부시 행정부시절 금융권 긴급구제를 위해 마련된 부실자산구제계획(TARP)이 제 구실을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TARP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유희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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