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인하 0.25%P냐 0.5%P냐

한국은행은 오는 12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또는 0.5% 포인트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기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내려가고 있어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0.75%포인트를 인하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 기준금리 동결은 어렵다
7일 국내 경제연구 기관들과 금융계에 따르면 한은이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는 어렵다. 경기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심각하게 추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4분기의 전년동기대비 경제 성장률은 -3.4%로 98년 4분기의 -5.6% 이후 최악이었다. 한은이 작년 12월에 내놓은 전망치인 0.7%에 비해 크게 악화된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에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4.0%를 제시했다. 이는 작년 11월에 내놨던 2%에 비해 크게 추락한 수준이다.

   정부와 한은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에도 불구하고 돈이 돌지 않고 있는 것도 한은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릴 수밖에 없는 요인에 해당된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필요한 자금을 구하지 못해 피를 말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은 관계자는 "경기가 빠르게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은이 관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기준금리의 인하여부 보다는 내림폭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은이 0.75%포인트를 인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 경우, 기준금리가 현재의 2.50%에서 1.75%로 내려가는데, 한은은 1%대에 대해 적지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추가로 사용할 `금리인하' 카드가 없어질 뿐아니라 금리가 낮은데 따른 환율불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금리 인하폭 전망 `팽팽'
전문가들은 0.25%포인트와 0.5%포인트 인하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0.25%포인트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단 현재의 2.5%에서 2.25%로 내린 뒤 경기상황을 봐서 추가로 내리는게 현명하다는 의견이다.

   신동준 현대증권 채권분석팀장은 "한은은 이번에 0.25%포인트를 내리되 유동성을 풍부하게 공급하는 방안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은 총재의 발언도 0.25%포인트 인하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성태 총재는 최근 한 외부강연에서 "금융불안 시에는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기준금리 조정의 효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며 유동성 공급 확대, 신용경색 부분에 대한 선별적인 자금공급 등을 정책방안으로 거론한 바 있다.

   하지만 경기가 충격적인 수준으로 하강하는 상황에서 0.25%포인트 인하는 도움을 못주기 때문에 한은이 0.50%포인트를 선택할 것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한은 총재의 발언에 속도조절의 뉘앙스가 있기는 하지만 경제 전망이 워낙 비관적으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처한다는 차원에서 0.50%포인트를 내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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