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세수부족 불가피, 세수입 10조원 감소 우려

성장률 전망치 하락에 따라 세수 감소 전망
경기침체로 세목별 세수도 부족 예상
환란후 첫 감액추경 편성 할 듯

하루가 다르게 침체하는 경기국면 속에서 올해 세수입마저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세입예산안 전망치에 비해 세수가 10조원 가까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서 총 국세수입(일반회계 기준)을 172조8352억원으로 예상했다.

이후 글로벌 경제위기가 우리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주자 정부는 11월 수정예산안에서 세수입을 170조9662억원으로 1.1%(1조8천690억 원)를 줄여 전망했다.

이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4% 내외로 잡고 세입을 계산 한 것으로 정부는 이미 성장률 전망치를 3%내외로 낮춰 잡았지만 세입예산안은 수정되지 않은 수치다.

그러나 경기침체의 심화로 우리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세수 감소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분석에 따르면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세수는 1조5000억~2조원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올해 성장률이 0%대로 떨어지면 총 세수 감소 규모는 6조~8조원에 이르고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경우 그 규모는 10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처럼 지난 2005년 이후 이어져 온 초과세수 기조의 종결이 코앞에 닥쳤으나 성장률 변수를 따지지 않고 세목별로 살펴보더라도 올해 세수 부족 현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침체로 인해 근로자나 자영업자의 소득이 줄어듦에 따라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수입은 줄어들게 되며 부동산 거래마저 미비한 수준으로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해 4분기 이후 기업들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법인세 수입과 시행령이 개정된 종부세의 경우 올해 큰 폭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세입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 위기처럼 급격한 성장률 하락 등으로 세수가 감소할 경우 세입 감소분만큼 세출을 줄이거나 다른 세수 확대 방안을 마련해 예산안을 변경하는 추가경정예산은 외환위기 때와 달리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한 만큼 세출을 줄이기보다는 적자국채 발행이나 정부 보유 주식,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세입 감소분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김한나  기자 [e-mail]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