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가맹점 수수료 규제 검토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규제하고 수수료 산정 방식을 바꾸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대형 가맹점보다 중소형 가맹점에 불리하고 가맹점 간에 차이가 큰 신용카드 수수료의 개편 방안을 2월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카드 수수료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업종별 수수료율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제시하고 카드사가 이를 벗어나는 수수료율을 정할 경우 심사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수료율을 결정할 때 카드사가 우월적 위치에 있는 만큼 금융당국과 신용카드업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수수료 원가의 산정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일정 범위의 수수료율을 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현재 가맹점이 카드결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카드사에 수수료로 내도록 하는 정률제에 정액제를 혼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수수료율을 지금보다 낮추고 결제 건당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더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카드 고객이 상대적으로 적고 소액 결제가 많은 중소 가맹점이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신용카드보다 수수료율이 낮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고 현재 카드사가 전담하고 있는 전표 매입 업무를 할 수 있는 전문회사를 도입해 경쟁을 통한 수수료 인하의 유도를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가맹점이 고객의 카드 결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없애 카드사에 대한 가맹점의 수수료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은 카드 회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도입이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다양한 수수료 개편 방안을 놓고 장단점을 따지고 있다"며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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