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노믹스 정치와 현실경제에서 제자리 찾아야”

“MB노믹스 총체적 점검 필요하다”
“재정확대는 미래산업에 집중돼야”

국회서 본지 주관 '한국경제 미래진단' 심포지엄 개최..MB노믹스와 경제난국 극복방안 모색

유례없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아 성장이라는 바탕에 안정이 추가된 듯한 모양새로 변질된 MB노믹스가 정치 구호와 현실 경제 사이에서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본지 주관으로 29일 국회에서 MB노믹스의 지난 1년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한국경제 미래진단-MB노믹스 1년 평가 및 향후 과제'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은 "경제난 극복을 위한 재정확대는 우리사회의 구매력 회복이며 미래사회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전기자동차, 항공우주산업 등 미래산업에 집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글로벌 경제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MB노믹스의 지난 1년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MB노믹스, 공기업 민영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등을 주제로 발표와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발제자로 나선 석종현 선진코리아 국민연합 상임의장은 "MB노믹스의 경우 신자유주의를 기초로 한 경제성장전략으로 볼수 있지만 미국조차 대선을 통해 신자유주의를 포기한 마당에 문제가 없는지, 개선책은 무엇인지 총체적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747로 상징되는 MB노믹스가 방향을 선회해 전기자동차, 항공우주산업 등 미래산업에 투자한다면 최소한의 성공은 예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했다.

정광용 선진코리아국민연합 공동대표도 "모든 정책이 마찬가지지만 MB노믹스도 수정이 필요하다면 수정해야 한다. 변화가 필요하다면 사람도 교체해야 한다"며 "MB정부의 대국민 신용불량 사태가 심히 우려된다. 신용불량 다음은 '파산'"이라며 MB노믹스의 방향 선회를 주문했다.

여야 정치인들은 한목소리로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한구 국회 예결특위원장(한나라당)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좋은 의견들이 국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고, 같은 당의 김광림 의원도 "법으로 고칠건  법으로 고치고, 행정부 차원에서 고칠건 고치겠다. 좋은 지표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도 "토론이 토론으로 끝나지 말고 국민에게 홍보가 되고,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는 본지 곽영길 대표를 비롯해 이한구 국회 예결특위원장, 서병수 기획재정위원장,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 조정식, 이용섭 의원등과 석종현 선진코리아국민연합 상임의장, 정용상 동국대 법대 학장 등 보수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했다.
서영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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