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결국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배국환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재정부는 실질적으로 공적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거래소에 대한 감시가 이뤄지지 않아 방만경영이 되풀이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 지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따라 증권거래소는 앞으로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예산편성, 임원선임, 직원급여, 경영 평가, 감사 등에서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된다. 또 경영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해 경영현황도 공개된다.

그러나 거래소측은 사기업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재산권 보장을 규정하는 헌법에 어긋난다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이에 거래소는 30일 이사회를 열어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노조 역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에 돌입할 태세여서 충돌은 불가피 할 전망이다. 

아울러 규제를 완화하는 자본시장통합법에도 역행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어 증권선물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은 한동안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한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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