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베이리포트] 타이완 경제자유지수 10계단 후퇴

미국 헤리티지재단(Heritage Foundation)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동시 발표한 ‘2009 세계경제자유지수’(IEF: Index of Economic Freedom)  최신 보고서에서 타이완은 세계 평균치를 상회하는 평점 획득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국 중 순위가 작년에 비해 10단계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179개의 평가 대상국과 지역 중에서 홍콩은 무역과 금융을 비롯한 주요 경제 부분의 자유와 재산권 보호 등 총 10가지 항목 중 3가지 항목 평가에서 최고치를 기록해 합계 90점을 획득, 15년 연속 1위의 자리를 꿰차고 있다.

사진설명: 홍콩은 연속 15년 자유경제 무역여건이 가장 좋은 국가로 평가받았다.

헤리티지재단은 "홍콩 정부의 은행 및 금융 서비스에 대한 관리 감독이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어 전 세계 상위 랭킹의 국제 금융 중심지로 인정받았다"고 전했다.

이번 경제 자유지수 발표에서 만족스런 평가를 받은 홍콩과 싱가포르 등은 글로벌 경제 자유지역으로서의 건재함을 다시 한번 과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타이완은 10가지 평가 항목 중 5가지 항목에서 하락세를 기록했으나 전체 평점으로 봤을 때 세계 평균치를 웃돌았다.

보고서는 타이완이 잘 정비된 법률과 탄탄한 상업 기초설비를 갖춘데다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창업 전통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성장을 이룩하는 등 경제 발전을 이뤘다고 분석했다.

타이완의 평점은 작년에 비해 0.7% 소폭 감소했지만 순위는 25위에서 35위로 10계단이나 밀려났다.

타이완 순위가 후퇴한 것에 관해 경제 건설 위원회 관계자는 "노동 자유 항목에서의 평점이 56.9에서 45.7로 대폭으로 깎여 순위하락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원인규명을 통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타이완 수출입 방면에 현존하는 수입세와 관련 비용, 복잡한 무역 표준과 각종 증명 규정제약, 지적재산권 보호법의 부족 등도 무역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받았다.

아직 넘지 못한 비관세 장벽도 무역 자유도 방면에서 10점 감점 요인이 됐다.

사진설명: 타이완의 IEF는 지난해에 비해 10단계 하락한 가운데 사진은 타이베이 101 빌딩과 주변 전경.

그밖에도 타이완의 엄격한 노동 법규는 전체 고용과 생산력의 성장에 방해 요소로 꼽히며 임원 퇴직금이 지나치게 높은 것 또한 장애요소로 지적됐다.

한편 경제 자유지수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동유럽 국가들로 루마니아와 보스니아등의 자유도는 무려 20% 이상 치솟았다.

미국의 경우 세수와 정부 재정 지출이 국내 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 작년 5위에서 6위의 자리로 내려 앉은데 반해 한국은 경제자유지수 40위에 선정 돼 전년보다 한 단계 상승했다.

이밖에 중국은 132위, 북한은 179개 전체 국가 중 최하위를 차지해 전 세계에서 제약이 가장 많은 경제국가로 꼬리표를 달게 됐다. 

테리 밀러 헤리티지재단 국제무역 경제센터 주임은 "이번 순위는 가장 자유로운 경제 체제를 운영하는 국가 가운데 국민의 복지 향상에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국가 위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심각한 타격을 불러 왔지만 자본주의야 말로 경제 후퇴 현상을 물리 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덧붙였다./타이베이=김모현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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