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1조8천억 적자 예상, 연금액 낮춰야

올해 공무원 연금이 1조8000억원의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무원의 연금액을 과감하게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문형표 선임연구위원은 29일 ‘공무원연금개정법안의 평가와 개선의견’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공무원 연금의 급여수준을 추가적으로 재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무원연금제도는 연금급여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근래 투 차례의 연금개혁을 했지만 공무원은 민간동등 근로자에 비해 실제로 2배 이상의 연금을 받게 되므로 재정부담 완화와 형평성 차원에서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548억원이었던 적자규모가 2007년에는 9892억원으로 증가했고 지난해 예산상 적자규모는 1조3900억원으로 확대됐다.

공무원연금의 재정 적자는 국고로 보전하게 돼 있어 적자보전을 위한 정부보전금(GDP 대비)은 올해 0.17%(2007년 불변가격기준 1조8000억원)에서 2070년에는 2.57%까지 약 15배정도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지난해 11월 공무원연금발전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공무원 연금개혁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정부개혁안이) 근본적인 처장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고 연금 급여수준 및 순여금 혜택의 차이는 더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추가로 인하해 1.75%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며 “이를통해 연금지급률이 현재보다 약 16.7% 줄어드는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장기재직자의 급여수준도 감액되도록 경과규정이 수정돼야 한다”며 “연금급여시점이 재직공무원 60세, 신규공무원 65세로 돼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재직공무원의 경우에도 65세로 연장하도록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한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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