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파행’ 예고

2일 후로 다가온 2월 임시국회가 결국 파행으로 점철될 조짐이다.

각 관련 상임위에서는 1.19개각인사와 관련,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또 미디어관련법과 ‘MB노믹스’ 등 이미 예고된 법안전쟁 외에도 비정규직개정안 등 새로운 뇌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2월 임시국회는 지난해 말 1차 법안전쟁 보다 더욱 치열할 것이라고 내다보는 형국이다.

◇임시국회 ‘1차관문’ 인사청문회       

2월 임시국회는 1.19개각인사와 관련한 인사청문회로 2차 법안전쟁의 서막이 오를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인사청문회 일정은 합의하되 ‘경제살리기’를 내세워 신속하게 끝내고 조기에 쟁점법안 처리로 넘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한미FTA 등 쟁점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서라도 인사청문회에서 용산사건과 1.19개각 내정자 검증으로 끝까지 물고 늘어질 복안이다.

이에 재정위, 정보위, 행안위 등 주요 상임위에선 ‘기선제압’을 위한 여야의 신경전이 벌써부터 시작되고 있다.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와 관련된 행안위에선 자칫 상임위 보이콧이 재현될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용산사건과 관련, 과잉진압 의혹을 받고 있는 김 내정자에 민주당의 집중추궁이 현재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위의 경우 다음 달 5일부터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가 실시된다. 정책 위주의 질문을 펼칠 것이라는 점에서는 여야가 동일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에 대한 철학이 달린 문제이기에 난항이 예고된다.  

같은 날로 예정된 정보위 인사청문회에서도 원세훈 국정원장 내정자를 둘러싼 여야의 ‘적정성 검증’이 이견 차를 보일 것이 유력하다.  

◇쟁점법안 ‘돌발변수’ 이어져 

현재 미디어관련법, 금산분리 완화관련 ‘MB법안’ 등 쟁점법안 외에도 국회폭력방지법, 비정규직 개정안 등이 법안전쟁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경제위기를 맞아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취지의 비정규직 개정안은 한나라당이 임태희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2월 임시국회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우리나라는 비정규직 숫자가 최고 수준인데 법을 개정하면 비정규직을 확대, 산하는 꼴”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더욱이 이 개정안의 경우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 일대 혼란이 예고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국회폭력방지법도 자칫 민주당을 자극해 기존 쟁점법안 처리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우려 또한 높아진 상황이다.

실제로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직권상정이 가능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면 한나라당이 지난 연말 법안 밀어붙이기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성토한 바 있다. 

안광석 기자 [e-mail]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