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국토부 장관 "부동산 3대 규제 함께 풀어야 효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강남3구(강남 송파 서초)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해제, 지방 미분양 아파트 양도세 한시적 비과세,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세 가지 규제 완화가 함께 추진돼야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28일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당정이 지난 20일 실무회의를 가졌고 앞으로 또 만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지방 미분양 양도세 한시 비과세에 대해서도 야당도 크게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간주택)분양가상한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야당이 반대해 설득하고 있다" 덧붙였다.

정 장관은 "집값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효과는 없으면서 문제만 있다"며 "(이를 폐지하는 것은)시장 불안기에 만들어진 규제를 정상화하는 차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최근 서울 강남권 부동산시장 움직임과 관련해 "호가만 오를 뿐 실제 집값은 오르지 않고 있다"며 "(강남 및 한강변 재건축아파트 가격에 대해) 최근 합동으로 조사해봤는데 거래가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높은 경쟁률을 보인 판교아파트 청약과 관련해서는 "분양가가 낮고 입지가 좋았기 때문"이라며 "언론이 시장불안 조짐으로 해석하지 말아줬으면 한다" 당부하기도 했다.
 

김신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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