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동산 `3대 규제' 완화 검토

정부와 한나라당이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및 지방 미분양아파트 전매제한 완화,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경제위기 종합대책상황실'은 지난 20일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은 시내 모처에서 부동산대책 관련 당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이는 작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4%가 감소하는 등 예상했던 것보다 경기가 빠르게 얼어붙으면서 직격탄을 맞는 건설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적극적인 선제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당은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경제 상황을 봐가며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야하는 데는 공감한다는 입장으로 당정회의에서는 우선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검토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분양가 상한제는 지난 2006년 하반기 주택가격이 급등세를 보이자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건설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도입한 것으로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떨어지는 현 상황에서는 실효성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또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한해 전매제한 제도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도세 면제와 관련해 현재 논의 중인 대안은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구입한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방식이다.

또 서울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하는 방안의 논의에서는 우선 지방부터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한 뒤 앞으로 시장 상황이 계속 악화될 경우 후속대책으로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나치게 부동산 규제를 완화할 경우의 투기조장 등의 문제가 있어 규제 완화의 폭과 시기에 대해서는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