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비비 4조원..6년만에 최대

추경편성없이 경기부양 동원 가능

정부가 경제 위기에 대비해 올해 예비비를 4조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카드대란이 발생했던 지난 2003년(4조원) 이후 6년 만에 최대 규모이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예비비를 4조원으로 책정, 지난해 2조3000억원에 비해 74% 늘려 잡았다.

정부는 그동안 계획성 있는 예산 운용을 위해 예비비를 2004년 3조3000억원, 2005년 1조6000억원, 2007년 2조3000억원으로 잡았으며 증액은 되도록 하지 않는다는 기조를 유지했으나 올해 금융 위기 등 대내외 여건이 극히 안좋은 점을 고려해 예비비를 대폭 증액했다.

올해 예비비 4조원 가운데 일반 예비비는 1조1000억원으로 작년과 같은 반면 목적 예비비는 2조9000억원으로 작년의 1조2000억원보다 1조7000억원이 늘었다.

목적 예비비는 재해대책, 실업대책, 환율변동에 대비하기 위해 편성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기 하강 속도가 빨라질 경우 추경 편성 없이 긴급히 1조원이 넘는 자금을 동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예비비를 4조원 넘게 편성한 이유는 지방에 부동산교부세를 보전해주는 것을 포함해 대내외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예비비는 추경과 달리 정부의 비상금이라 돌발 상황시 즉각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영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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