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비비 4조원..6년만에 최대

정부가 경제 위기에 대비해 올해 예비비를 6년 만에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예비비를 4조 원으로 책정, 지난해 2조3000억 원에 비해 74% 늘려 잡았다.

예비비를 4조 원으로 증액한 것은 카드대란이 발생했던 2003년(4조 원)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 정부는 계획성 있는 예산 운용을 위해 예비비를 2004년 3조3000억 원, 2005년 1조6000억 원, 2007년 2조3000억 원으로 잡았으며 증액은 되도록 하지 않는다는 기조를 유지했다.

하지만 올해는 금융 위기 등 대내외 여건이 극히 안좋은 점을 고려해 예비비를 대폭 증액했다.

올해 예비비 4조 원 가운데 일반 예비비는 1조1000억 원으로 작년과 같은 반면 목적 예비비는 2조9000억 원으로 작년의 1조2000억 원보다 1조7000억 원이 늘었다.

목적 예비비는 재해대책, 실업대책, 환율변동에 대비하기 위해 편성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기 하강 속도가 빨라질 경우 추경 편성 없이 긴급히 1조 원이 넘는 자금을 동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예비비를 4조 원 넘게 편성한 이유는 지방에 부동산교부세를 보전해주는 것을 포함해 대내외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예비비는 추경과 달리 정부의 비상금이라 돌발 상황시 즉각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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