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기관장, 외자유치해라”

지경부, ‘전 부처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방안’ 마련
 
정부가 향후 외국인 직접투자(FDI)유치 실적을 각 정부기관 및 기관장 평가에 반영한다.

특히 민영화 대상 공기업이나 공적자금 투입 민간회사를 외자유치 중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 부처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방안’을 마련해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투자유치기관인 인베스트 코리아가 주도하고 기획재정부 등 여타 부처는 투자환경과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정부의 투자유치 체계가 짜여져 있었으나 이를 과감히 수술키로 한 것. 

투자의사 결정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신속한 제공 미흡은 물론 투자가가 제기하는 규제문제 등 애로해결에 대한 소관부처의 적극적인 자세가 미비했다는 지경부의 판단에 따른 조처다. 

관련해 지경부는 각 부처가 소관업종 분야의 유망 프로젝트를 직접 발굴해 투자를 유치하도록 하고 걸림돌은 소관부처 책임 하에 개선해 나가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지경부는 “인수.합병(M&A)형 프로젝트는 헐값 매각, 기술유출 문제 등 외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최소화할 것”이라면서 “외자유치를 유동성 및 수출선 확보와 연계할 수 있는 전략 프로젝트 위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불거진 중국상하이차와 쌍용차 논란을 염두에 둔 것으로, 외국자본에 의한 ‘먹튀’ 사례를 근절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지경부는 외자 중점유치 대상으로 ▲민영화 대상 공기업 및 공적자금 투입 민간회사 ▲지역개발사업 및 신성장동력 연계 가능 프로젝트 ▲투자신고 이후 규제 문제로 실현되지 않은 미도착 프로젝트 등을 선정했다.

이와 함께 각 부처의 투자유치 및 제도 개선 실적을 분기 단위로 점검해 기관장과 기관평가에 반영하도록 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편 정부는 올 2월 중 외자유치 우선 추진 대상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프로젝트별 투자유치 태스크포스(TF)팀 구성 및 구체적 유치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