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입법전쟁 최대변수, “인사청문회는 언제?”

1.19 개각인사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소집시기가 2월 임시국회 ‘입법전쟁’의 최대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하루라도 빨리 인사청문회를 열어 예상되는 개각인사 논란을 조속 진화하고 2월 내 쟁점법안 처리를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20일 용산철거민 사망사건을 기점으로 개각인사에 대한 논란을 확대하는 한편 지연 전략을 통해 2월 임시국회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인사청문회는 공정하게”

‘MB법안’ 등 쟁점법안의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노리는 한나라당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인사청문회, 대정부질문 등의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민주당이 ‘쟁점법안 신속처리 불가’라는 당론을 관철시키기 위해 용산사건을 빌미로 1.19입각인사에 대한 집중포화로 고의적인 시간지연 작전을 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이날 용산사건과 관련, “민주당 등은 인명피해 사건마저 정쟁거리로 삼아선 안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에 따라 하루빨리 개각인사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후 객관적인 검증을 전제로 청문회를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라며 21일 행안위 전체회의나 인사청문회 고의지연 가능성을 경계했다.

인사청문회법에 의하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되고 15일 이내에 청문회 일정을 마무리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주 동의안이 제출된다 해도 다음달 9일부터 예정된 대정부질문과 겹칠 가능성이 크다. 그만큼 쟁점법안 처리 시한을 깎아먹는 셈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상임위 차원에서 측근 전진배치, 코드인사 논란에 엄정 대처해 야당의 지연작전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개각인사 철저한 검증 거쳐야”

민주당은 ‘선(先) 대정부질문, 후(後)인사청문회’라는 방침을 세웠다. 이 경우 인사청문회는 대정부질문이 끝나는 다음 달 12일  뒤로 미뤄지면서 한나라당이 원하는 쟁점법안 처리 여유가 주어지지 않게 된다.

아울러 인사청문회에서 20일 용산사건에 대한시 경찰 과잉진압 책임을 물어 경찰청장 내정자 김석기 서울경찰청장과 국정원장 내정자인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파면을 요구할 방침이다.

최재성 대변인은 이날 “1.19개각인사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시간이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 인사청문회는 조사기간을 두어 평소보다 더 엄격하게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김현 부대변인도 “‘KKK’정권의 첫 작품이 철거민을 컨테이너박스로 밀어버린 폭력진압인가”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를 파면하라”고 주장했다.

안광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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