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1100조 규모 경기부양책 제안

15일(현지시간) 미 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1100조 규모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제안했다.

미 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15일(현지시간) 대공황 이후로 최악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8250억 달러(약 1136조원)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제안했다.

그러나 일부 경제계와 공화당 측은 민주당이 제안한 경기부양책의 잠재적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 입법절차를 밟기도 전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향후 2년간 5500억 달러 규모의 정부 지출과 2750억 달러 상당의 세금감면을 포함하고 있는 이번 부양책은 상원,하원의원회 뿐아니라 관계 부처들과의 조율 또한 필요할 것이라고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경기부양책 제안서를 통해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과 민주당측은 전후 최악의 대량 실업사태를 빚고 있는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차기정부의 경제정책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규모의 도로건설, 건강기록 전산화, 학교와 대중교통 시설 개선과 여러 산업부문에 대한 세금혜택들이 이번 경기부양책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을 위한 정부예산으로 약 900억 달러와  교육 및 공공 서비스에 대한 지방보조금으로 790억 달러와 교통망 확충을 위해 420억 달러 등이 이번 경기부양책을 통해 각각 책정될 예정이다.

또 민주당은 이번 제안서에서 가구당 1000달러, 개인당 500달러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빈곤 근로계층과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하원의원의장 민주당 의원 낸시 펠로시는 "경기 부양책의 규모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최근 침체된 미국경제를 회생시켜 줄 수 있으면서 미국 경제 성장이나 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부양책의 규모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고 말했다.

오바마 당선자와 민주당은 이번 경기부양책이 2월 중순으로 의회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공화당의 반발이 만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수 조달러의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미국 정부가 또 다른 대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지원할 만한 여력이 없다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어 오바마 신정부의 경제정책의 첫단추가 어떻게 맞춰질 지 주목된다. 

신기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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