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출자사 지분 '메스'

민간수행 바람직한 112개사 지분매각, 경영부실 17개 폐지·청산, 기능중복 2개 흡수 등
민간영역 확대, 공공기관은 핵심업무에 집중

정부가 15일 내놓은 제5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은 공기업 출자회사 273개중 131개사의 보유지분은 매각 등 정리하고 142개사는 존치하되 제도개선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공공기관처럼 정부가 직접 관리·감독할 수 없다보니 부실방만하게 경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공공기관의 자회사·손자회사에까지 낙하산 인사가 이뤄진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정부는 출자회사 정리를 통해 이런 문제도 해결하고 정부 재정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31개사 매각 등 정리

이번 출자회사 매각 취지는 공공기관이 목적에 맞지 않게 민간사업을 소유해 시장을 교란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실제로 경마, 경륜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SBS계열사인 SBS스포츠 지분을 49%나 가지고 있는 것은 성격상 맞지 않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SBS스포츠는 비공개 기업으로, 대주주는 지분 51%를 가진 SBS홀딩스다.

STX에너지나 대한송유관공사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STX그룹 계열사중 하나인 STX에너지는 24.1%의 지분을 보유한 산업단지공단과 업무영역에서 시너지나 관련성이 극히 낮다는 게 업계평가다.

또 대한송유관공사는 이미 1990년대 후반 민영화 방침이 결정돼 대주주가 SK에너지로 바뀌었음에도 아직 석유공사(3.69%), 국가에너지특별회계(9.76%)가 지분을 가지고 있어 문제로 지적됐다.

도로공사가 지분을 100% 가진 ‘하이플러스카드’역시 민간 단말기 업체가 다수 등장하면서 2010년 이후 민간에 매각한다는 방침이 정해졌다.

또 코스닥 등록업체인 KL-NET은 항만운영 물류회사인 데다 이미 기업공개가 이뤄져 ‘고객’인 컨테이너 부두공단이 지분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정부는 매각작업을 주식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진하며 4조6000억원으로 추정되는 매각 수입은 모기업의 해외사업 진출, 핵심기능 강화, 재무건전성 제고 등에 활용키로 했다.

◆142개사 존치하되 관리 개선

이번에 존치되는 출자회사도 관리가 강화되고 상황이 달라지면 조기에 매각키로 했다. 우선 한전과 발전회사의 해외법인 19개를 포함해 해외사업을 위한 64개(1조346억원)의 경우 유지하되, 현지 경영악화로 수익성이 없어지면 철수하기로 했다.

또 기관의 고유 업무를 위해 민자를 유치해 수행하는 게 바람직한 민자역사 및 역세권 개발 관련 20개와 주·토공의 건설 관련 14개사 등 59개(9497억원)는 사업을 마친 뒤 운영단계에서 단계적으로 팔기로 했다.

법령과 정부정책상 혁신형·기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필요한 출연연구소의 연구소기업 등 6개(145억원)는 창업 초기에 기업 중심으로 운영하고 원칙적으로 투자일로부터 5년내에 팔거나 투자금을 회수토록 했다.

모기업의 효율화를 위해 분사한 부산북항재개발, 아리랑TV미디어 등 8개(26억원)는 사업기간이 끝날 때나 민간 참여가 원활해질 때까지 운영된다.

투자협약에 걸려 매각이나 철수가 제한된 한누리, 행담도개발, 인천공항에너지 등 5개(7140억원)는 협약요건을 충족시키거나 협약을 바꿔 단계적으로 정리된다.

출자회사의 지나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관리도 엄격해진다. 출자회사를 신설할 때 정부와 협의해야 하는 대상이 지금은 지분 30% 이상을 갖는 지배력 있는 자회사이지만 앞으로는 1대 주주 자회사와 지배력 있는 재출자회사로 강화된다.
서영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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