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재개발.재건축 '통합 개발'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세분화됐던 서울지역의 주거환경 정비사업이 5대 권역별로 나뉘어 종합적으로 추진되는 등 서울시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또 서민들을 위한 소형 저가주택을 확보하는 것과 연계해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가 조절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주거환경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자문위에는 정부와 서울시 실무진, 학계, 시민단체, 시의회, 언론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8개월간에 거쳐 주택정책과 관련한 연구.조사 작업을 벌였다.

자문위가 이날 발표한 내용은 서울시의 정책에 반영된다.

자문위는 서울을 도심권, 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 등 5대 생활권으로 나눠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역세권 시프트(SHift.장기전세주택) 및 `소형 저렴' 주택공급 계획안을 하나로 묶어 종합적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자문위는 또 2009~2011년 사이 뉴타운 개발이 집중돼 기존 주택의 멸실(滅失)량이 최고점에 이를 수 있다며 5대 권역별로 소형 저가주택 공급 계획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뉴타운 사업의 추진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권고로, 뉴타운을 추가 지정하는 것을 상당 기간 자제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돼 주목되고 있다.

자문위는 아울러 뉴타운 등 정비사업 지역에서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멸실에 따른 서민들의 주거 환경을 보장하고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원룸형 주택과 부분 임대형 아파트 등 소형 저가주택을 다양하게 공급하고 저소득 가구에 대해선 임대료 보조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 일변도의 주거유형을 다양화하고 자연경관 훼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에 어울리는 소규모 단지의 도시형 주택과 한옥 보존방안과 연계한 지역 순응형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정비사업이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해 호황기에 집중되고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가 부실한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자치구가 정비계획을 직접 수립하는 등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하성규 자문위원장은 "근 40년 이상 진행돼온 도시 재정비사업을 종합 검토하는 최초의 작업이었다"며 "서울시의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정책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보완.발전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뉴타운 추가지정에 관해선 "이는 정책적 판단의 문제로, 서울시가 추후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자문위는 오는 20일 관련 단체와 학계 등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 최종 자문안을 확정해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내달 중 자문안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주택 정책을 확정해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