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9조9천억 집행, 연간진도율 3.8%

예산조기집행에 따라 현재까지 9조9000억원의 예산이 집행됐고 연간진도율 역시 작년 동기에 비해 6배 이상 높은 3.8%를 구현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예산조기집행 추진상황을 점검해 이같은 내용을 청와대 비상경제대책회의에 보고했다.

재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추진상황 점검결과에 따르면 1월중 계획한 주요사업비 25조1000억원 중 현재(1월13일 기준) 9조9000억원이 집행됐다.

이는 지난해(1월 13일 기준) 1조400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8조5000억원 늘어난 수준으로 올해 예산·기금·공기업 주요사업비 집행실적이 작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연간진도율도 작년 0.6%에 불과했던 것이 올해 3.8%로 6배 이상 늘었다.

재정부는 이날 배국환 2차관 주재로 예산집행특별점검단 회의를 열어 각 부처·공기업에 예산 집행효율화 및 낭비방지 방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예산의 중복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다수부처의 관련 사업에 대해서 통합관리체제를 구축한다는 것과 집행효율화를 위해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면책 및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소극적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는 등 신상필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월 2회 이상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를 개최해 조기집행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독려해 나갈 예정”이라며 “예산 집행 효율화 및 낭비방지 방안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분기 연간예산의 43.9%인 83조5000억원을 배정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조기집행을 위해 연간예산의 43.8%인 108조8000억원을 배정완료 한 바 있다.
김한나 기자 han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