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부양책 약발은

◆기획재정부가 14일 내놓은 3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Service PROGRESS Ⅲ)은 서비스산업의 맞춤형 인재양성을 돕고 직업훈련을 확대하며 연구개발(R&D)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비스 분야에도 병역특례제도를 도입해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R&D 투자를 두배로 늘리며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사내대학이나 계약학과 제도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실제 필요한 인력을 적극 키워내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발표로 작년 9월 경제위기가 세계적으로 본격화된 이후 정부가 마련한 굵직한 경기 부양 정책들은 거의 모두 마무리된 셈이다.

그러나 경제위기가 여전히 진행형이고 실물경기 침체는 이제 본격화되고 있어 추가대책 마련이 불가피해 보인다.

◆서비스산업 여전히 취약
정부는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지난해 4월과 8월 각각 1단계(관광.교육 등 경쟁력 제고방안)와 2단계(규제 합리화 및 제도 선진화)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제조업 중심의 제도나 관행, 의식을 개선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사람들은 아직도 서비스를 ‘산업(business)’보다는 무료(free of charge), 덤(supplement), 접대(hospitality), 호의(kindness) 등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서비스산업의 인프라에 대한 정책적 노력도 부족해 산학협력이나 직업훈련 등은 제조업 중심으로 돼 있다.

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R&D)에 대한 제도, 인식, 지원 등도 미흡해 결국 생산성 저하를 유발한다는 분석이다.

서비스산업 생산성은 90년 이후 연평균 1.3% 증가에 그쳐 제조업은 물론 주요 경쟁국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서비스 분야 생산성은 미국의 40%, 일본의 54%에 그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사내대학 규제완화.계약학과 개선
재정부는 우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기업의 주문에 따라 대학에서 교육하는 계약학과 제도를 종전의 대학 주도에서 기업 주도로 바꿔 실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교육비용 세액공제를 25%까지로 늘리고 채용조건형 학과에 대해서는 기존에 100% 부담해야 하던 교육비용을 50~100% 범위 내에서 자율 결정하도록 했다.

직업훈련 인프라도 확충해 공공 직업훈련기관인 폴리텍대학에도 서비스 분야를 강화하기로 했다.

컴퓨터나 디자인 등 일반 서비스 학과는 융합 소프트웨어나 정보기술(IT) 기반 디지털디자인, 미디어콘텐츠 같은 첨단 고부가가치 학과로 개편하고 목공, 조리, 공예 학과도 전시.컨벤션, 푸드 스타일리스트, 미디어콘텐츠 학과로 개편할 계획이다.

서비스 분야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을 늘리고 그동안 제조업에 치우쳐 있던 기능명장, 품질명장은 서비스 산업 쪽에서도 많이 선발하기로 했다.

사내대학의 규제도 대폭 완화, 기업이나 업종별 단체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는 등의 입학자격 조건도 없앴다.

병역특례에 R&D 투자도 대폭 확대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R&D 분야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우수인력 유치와 투자확충으로 서비스산업의 장래성을 대폭 키운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비스 분야 R&D도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련 통계도 정비해 체계적인 지원과 정보접근이 가능하도록 한다.

그동안 과학기술 분야에만 주던 병역특례 혜택이 서비스 분야에도 확대된다. 지식서비스기업연구소에서 석사급 연구인력이 3년간 근무하면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체 병역특례 인원은 늘리지 않고 비율만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R&D 예산은 오는 2012년까지 2배 이상으로 늘린다.

중소서비스기업들이 공동으로 R&D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컨설팅, 조사, 광고 등 지식기반서비스업과 콘텐츠, IT, 연구개발서비스 등 기술기반서비스업 등은 지원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금융, 광고, 컨설팅, 유통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마련할 방침이다.

◆연내 추가방안 마련
기획재정부는 이번에 밝힌 총 44개 과제 중 20개 과제는 금년 상반기 중, 17개 과제는 하반기 중 각각 완료하고 연구용역이나 법적 근거 마련 등 사전 절차가 불가피한 7개 과제도 오는 2010년까지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또 이미 2006년부터 발표한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도 확인하기 위해 분기별로 실적을 점검해 위기관리대책회의에 보고하고 부진한 과제는 보완 조치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날 발표로 위기극복을 위해 준비했던 각종 종합대책들은 모두 나온 셈이 됐다.

하지만 산업생산이나 일자리 등 통계에서 보듯 실물경기의 침체는 오히려 작년 말부터 급속히 나빠지고 있는 데다 세계 각국의 부양책도 날이 갈수록 강도가 세지고 있어 우리만 뒷짐지고 있을수 없는 형편이다.

재정부는 앞으로도 추진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단기적으로 해결가능한 과제는 즉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올해에 교육, 의료분야 등의 민간투자 활성화와 유망서비스산업육성 등을 중심으로 하는 추가방안(Service PROGRESS : NEXT)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의 연이은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정책효과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은 정부가 되새겨 봐야할 대목이다.

정책내용이 빈약한 데다 여기저기 중복되는 사례들이 많고 관련 예산도 뒷받침 되지 않은 채 실적중심으로 발표부터 하는 일이 잦다는 점이 주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