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국유재산 합동실태조사 실시

정부가 올 상반기 부실관리 지적을 받고 있는 국유재산에 대한 합동실태조사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유재산관리 선진화 종합계획을 마련해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올 상반기중 합동실태조사반을 구성해 유휴행정재산, 재산관리기관의 부실관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유휴행정재산에 대한 직권 용도폐지권이 부여되는 등 재정부의 유휴재산 관리·감독기능이 강화되고 지자체, 자산관리공사 등 지자체, 자산관리공사 등에서 분산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전문관리기관으로 일원화 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관리체계가 개선된다.

아울러 불요불급한 국유재산의 매각·정리 등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지방중소기업 및 서민생활지원 등에 필요한 국유지를 비축·매입해 장기 저가·무상 임대로 지원하는 등 국유지의 공익적 기능도 강화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관리체계 개선 및 재산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올 상반기중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 연말까지 관련 제도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국유재산관리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전체 재산의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국유재산의 본연의 공공적 기능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재정부는 '지난 4년간 국유지 무단 점유가 5배 늘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 잡종재산의 경우 관리필지 대비 무단점유 비율이 급증했으나 전체 국유 잡종재산의 무단점유 필지 수가 증가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한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