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은행 부채비율 개선해야"

산업은행은 13일 금융위기 여파로 높아진 시중 은행들의 부채비율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은은 이날 발표한 '국내은행의 자기자본구조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2007년 말까지 12%대를 유지하던 국내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지난해 9월말 10.86%까지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또 2005~2007년 동안 꾸준히 9%대를 유지하던 국내 은행들의 기본자본비율(Tier 1)도 2008년 들어 8%대로 하락하는 등 자본력이 취약해졌다고 덧붙였다.

산은은 △낮은 수익과 이미 발행된 후순위채의 보완자본 인정분 감소 △자기자본 중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의 비중 증가로 시장 상황에 민감해진 점 △대출증가를 통한 자산규모 확대 경쟁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증가 등을 BIS비율 하락 원인으로 분석했다.

국내 은행들의 BIS비율은 호주를 제외한 아시아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낮았고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도 아시아 9개국의 평균(8.5%)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과 미국의 5대 은행간 자본력 비교를 살펴보면 BIS비율과 기본자본비율은 비슷하지만 국내 5대 은행의 자기자본비율(6.5%)은 미국 5대 은행(8.7%)에 비해 2.2%포인트 낮아 국내 대형은행의 차입 의존도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완자기자본에 포함되는 하이브리드채권 및 후순위채 비중도 미국 5대 은행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산업은행은 국내 은행들이 주식 발행을 통해 BIS비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주가에 다소 부정적일 수 있지만 레버리지 하락 및 기본자본비율 상승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수익 악화를 수반하지 않는 저위험-저수익 자산 매각 등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 분모를 조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경우 경기악화 시 신용공급 축소 등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비이자수익 원천 확대·발굴 등 수익 원천 다변화를 통한 수익 제고도 부채비율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한편 산은은 "시중은행은 물론 금융 감독당국도 부채비율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경기 호황기에 미래 잠재부실에 대비, 특별충당금 적립률 인상 등 장기적으로 대손충당금 적립요건 개선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유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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