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대출 부실화를 방지하고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양산을 막기 위해 프리 워크아웃(사전 채무 재조정)을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부실 우려 가계대출 가운데 구제 가능성이 있는 여신에 대해 금리 감면 등 채무 재조정을 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프리 워크아웃은 금융기관 대출자가 3개월 이상 연체로 채무불이행자가 되기 전에 금리 및 연체이자 감면, 저금리 신규 대출 전환, 원리금 상환유예, 대출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는 현재 16개 일반은행의 프리 워크아웃 추진 실적을 매월 파악하기로 했다.
또 은행들은 지난해 10월 발표된 가계 주거부담 완화 대책에 따라 가계대출 만기 및 거치기간 연장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11~12월 잠정 실적은 3601건이며 지원 금액은 1011억원이다.
금융위는 은행권에 비해 연체율이 높은 제2금융권으로 가계대출 프리 워크아웃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9월 말 현재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627조원으로 은행권이 382조원, 상호금융 162조원, 보험 57조원, 여신금융전문회사 9조5000억원, 저축은행 7조원 등이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 2007년 말 1.94%에서 지난해 9월 말 2.02%로 상승했다. 은행권 연체율은 0.58%로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비은행 부문 연체율은 4.35%로 높은 수준이다.
전체 가계대출 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은행권이 0.44%, 비은행권이 2.41%를 기록 중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주택금융공사가 신용 보강을 해 유동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한 유동화 규모는 7조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향후 대규모 유동화가 필요할 경우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추가 출자는 물론 유동화증권(MBS)을 금융기관에 직접 교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이 환매조건부(RP)로 사들일 수 있는 MBS를 금융기관에 교부할 경우 유동성 지원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의 건전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금융위는 올해 국책은행과 시중은행 등 은행권을 통해 총 50조원의 지원 자금을 공급하고 이 가운데 60%를 상반기 중 집행할 계획이다.
또 은행권의 대출 여력 확대를 위해 1분기 중 자본확충펀드를 통해 지원을 시작할 방침이다.
자본확충펀드는 은행권이 발행하는 하이브리드채 등 기본자기자본(Tier1) 비율 제고에 도움이 되는 채권을 매입할 예정이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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