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폭력 국회의원 가중처벌 입법’…민, “MB, 이성 잃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12일 지난해 국회 폭력사태에 대해 “정치가 공든 탑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한데 대해 야권이 강력반발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 대통령의 비판에 보조를 맞춰 ‘국회폭력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한 반면 민주당은 국회충돌사태의 진상을 청문회를 통해 가리자고 맞서 또다시 쟁점법안 처리를 앞두고 여야간 첨예한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해 첫 라디오 연설에서 “이번 국회 폭력사태는 우리 자부심에 찬물을 끼얹었을 뿐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불안케 만들었다”면서 “온 국민이 지켜야할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과연 어떻게 법치주의가 바로 설 수 있겠느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해머와 전기톱이 등장하고 서로 뒤엉켜 심한 몸싸움을 벌이는 우리 국회 사진들이 일제히 (외신에) 보도됐다”며 “어떻게 이룬 민주주의인데 이렇게 국제적인 경멸의 대상이 되다니, 대통령으로서 정말 부끄러웠다. 앞이 캄캄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분열을 조장하고 통합을 가로막는 정치적 양극화야 말로 경제적 양극화 못지 않게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이자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이 같은 대통령의 지적에 공감하면서 국회에서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해 질서를 문란하게 할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폭력추방법’을 당론으로 채택, 발의할 예정이다.
박희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폭력으로 인해 국회를 쫓겨나는 선례가 생겨나면 국회폭력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폭력 혐의 등으로 고발된 야당 의원들의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국회폭력방지법을 당론으로 제출토록 하겠다”며 “만약 이 상태가 지속되면 2월 국회에도 폭력이 난무하게 될 것이고 4월, 6월, 정기국회까지 국회가 폭력의 장으로 계속 변질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 대통령과 여당을 싸잡아 비판하면서 이번 사태에 관한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이 국회 충돌사태를 빌미로 여러 세력과 힘을 모아 야당 탄압에 나서고 있다. 거기에 대통령까지 가세해 야당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며 “이성을 잃어버린 태도”라고 비난했다.
이어 “자신들이 경제를 살릴 생각은 하지 않고 수십 건의 악법을 일거에 들고 와서 밀어붙이려고 해 이번 사태가 유발됐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봉쇄가 발단이 된 것”이라며 “국회 청문회를 통해 근본원인이 무엇이고 발단이 무엇인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