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구속, '정부 외환개입설' 논란 재점화

2009-01-1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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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논객 미네르바의 구속 수감으로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가 환율시장에 개입 했는지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11일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달 26일 뱅커스클럽에서 재정부가 7대 시중은행 자금관리부서 간부들은 모아놓고 회의를 했고 연말을 맞아 금융기관들이 달러를 많이 사들일 가능성이 있으니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시중은행에 달러매입 자제를 요청하는 전화까지 했다”며 “정부가 외환개입을 한 것은 사실이고 공문을 보내서 외환개입을 한 것인지는 지엽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미네르바는 지난해말 ‘정부가 시중은행에 달러매수 금지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주장해 이번에 검찰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렇듯 이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미네르바의 구속 사유에 결정적 하자가 발생 검찰은 기소  내용 변경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재정부 김규옥 대변인은 “정기회의는 아니지만 재정부와 외환시장 참가자들의 회의는 통상적으로 있어 왔다”며 “그 안에서 (달러매수 금지에 대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을 환율시장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에서 판단할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현재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 모씨의 구속사유인 전기통신기법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온라인 상의 찬반양론도 뜨겁다.

한 네티즌(ID, namsan)은 “미네르바의 체포소식을 듣고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인터넷에 올린 일개 내용이 한국경제나 정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그 사람을 체포하다니....”라며 “대한민국이 그렇게 약한 국가인가 아니면 검찰들의 질적 문제가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ID, 겨울연탄)도 “모든 권력은 국민이 갖고 자유권, 평등권,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며 법에 의한 사회적 약속을 만들어가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배웠다”며 “이제는 무서워서 내 자신의 생각조차 접어버리고 그저 조용히 지켜만 보고 살아야 하는지”라고 개탄했다.

반면 ID가 peter인 네티즌은 “이번 사건의 의미를 단순히 박 씨 한 사람의 처벌 문제에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며 “그가 ‘경제대통령’으로 불릴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지니게 된 데는 열린 소통 공간의 확대와 표현의 자유 신장이라는 인터넷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가려질수록, 주장이 자극적일수록 네티즌들의 호응을 얻는 현재의 사이버 문화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한나  기자 hanna@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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