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복지부 장관 “외국인 환자 유치비율 한자릿수 제한”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국내 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과 관련, "외국인 환자비율을 병원당 전체 환자의 한 자릿수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11일 "외국인 전용 병동을 허용하고, 우리 기업의 외국지사에 근무하는 외국인들이 사내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인환자의 진료일정, 입ㆍ출국 절차 등을 안내하고, 국내 의료기관과의 소통을 돕는 의료 코디네이터, 외국환자 유치 전략을 컨설팅하는 의료마케팅 전문가 등을 양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 8일 국내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환자에 대해 유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개정안을 통과했다. 

전재희 장관은 또한 신약개발 지원이 미진하다는 업계의 지적과 관련, “위험 부담은 있지만 신약 개발 노하우가 있다면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며 “제약사와 정부가 개발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약사와 병원간의 뿌리깊은 리베이트 수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심평원내 의약품관리정보센터에서 과학적 통계분석 기법인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개발, 통계상 부당 거래가 의심되는 곳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 통합과 관련, 전 장관은 "업무설계와 인력 조정을 해야 하므로 오는 2010년 7월을 통합 시점으로 잡고 있다"며 "늦어도 2월에는 관련법이 통과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징수업무가 없어지는 기관의 인력 구조조정 우려에 대해서도 그는 "징수업무 통합 때문에 관련 기관의 인력이 축소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재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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