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비상경제상황실, ‘비상경제전략지도’ 내용은

2009-01-1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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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 2차 대책회의서 보고 예정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가 매주 목요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청와대 지하벙커에 위치한 비상경제상황실은 ‘비상경제대책’ 완성에 본격 착수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9일 “세계경제가 예상보다 더 나빠진다면 한국은 지난해 연말에 계획했던 것보다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고 연말에 세웠던 정부 목표도 다소나마 어려워질 수 있다”고 부정적 전망을 내놔 상황실은 현실성을 고려한 계획마련에 부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실은 비상대책의 로드맵인 ‘비상경제전략지도’를 이번주 초 마무리 짓고 오는 15일 제2차 대책회의 때 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 지도에는 거시·총괄, 실물·중소기업, 금융·구조조정, 일자리·사회안전망 등 4개 분야별로 전략적 성과목표(Key Performance IndicatorㆍKPI)와 그에 따른 하위 실행지표가 담겨진다.


우선 상황실 산하 거시·총괄팀에서는 경상수지 흑자구조 유지, 내수활성화 등을 성과목표로 내세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본 부품소재전용 공단 유치, 한중·한일FTA 단계적 추진, 남미 등 틈새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증가, SOC 투자 등을 통한 내수진작책 등이 실행지표로 설정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거시경제 부문에서는 경상수지 흑자구조 유지, 내수 활성화 등이 주요 성과 목표”라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실물·중소기업팀에서는 중소기업의 흑자도산 방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구축 등을, 금융·구조조정팀은 외환과 주식시장 변동성 축소, 건설사와 조선사 등 대대적 구조조정 등을 목표로 설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된 상황인 만큼, 유동성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건실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방안이 핵심적 실행계획이 될 것”이라며 “아울러 오는 16일까지 건설사와 중소조선사 111개 사 가운데 1차 구조조정 대상이 확정되는 만큼, 구체적 구조조정안이 2차 대책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일자리·사회안전망팀은 신빈곤층 일자리 확충, 취약계층 생계 지원 등을 목표로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한 실행지표로는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공공 도우미 확충 ▲저소득층, 일자리 잃은 자영업자, 청년실업자 공공서비스 일자리 우선 배정 ▲노년층을 아동·교통 지킴이 등으로 취업 유도 ▲기초수급 대상자 등을 위한 ‘푸드마켓’ 확대 설치 ▲저소득층 사업자에게 무보증으로 융자 확대 등이 설정될 예정이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최대 현안인 일자리 문제의 경우 생계유지의 한계선에서 일용직 근로자의 일자리나 신빈곤층의 일자리를 챙기는 것이 대책의 초점”이라고 말했다.

또 “생계지원 차원에서 취약계층 20만명이 식료품과 생필품을 무료로 살 수 있는 ‘푸드마켓’을 전국적으로 50여곳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의 실행지표가 마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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