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가 '녹색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기부양을 통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구 온난화로 발생할 수 있는 중ㆍ장기적인 환경문제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4년간 모두 50조원을 투입하는 '녹색뉴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4대 강 살리기' 등 9개 핵심 사업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27개 연계 사업을 벌여 9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친환경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녹색뉴딜'사업의 핵심은 '4대 강 살리기'로 모인다. 정부는 한강, 영산강, 금강, 낙동강 등 4대 강 살리기와 각종 연계사업에 모두 18조원을 투입해 27만여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계획이다. 녹색뉴딜 사업 전체의 일자리 창출 목표 중 약 30%를 '4대 강 살리기' 사업이 떠맡고 있는 만큼 사업 추진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도 '4대 강 살리기'를 올해 역점 사업으로 꼽고 이를 '녹색뉴딜'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4대 강 살리기'사업이 대운하 건설을 위한 사전 작업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정부는 '치수(治水)'와 '이수(利水)'를 강조한다. 4대 강 살리기는 홍수를 막고 하천 활용도를 높이려는 사업으로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대책일 뿐 대운하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치수(治水)'…홍수ㆍ가뭄 근본대책 세워야 = 최근 지구온난화로 홍수 및 가뭄 피해가 빈발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실제로 이상기후가 확산되면서 집중호우 발생 빈도가 늘어 우리나라의 연간 홍수 피해액은 지난 1970년대(1973~1982년) 1700억원에서 최근(2002~2006년) 2조7000억원으로 30년새 10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 홍수 예방 투자는 미진해 사후 복구 비용에 막대한 비용을 쏟아붓고 있다. 지난 1998년 3000억원에 불과했던 치수사업 비용은 지난 2001년 1조원으로 늘었지만 지난해(1조1000억원)까지 8년간 같은 수준을 유지해왔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연평균 복구비용은 4조2000억원으로 예방 투자비의 4배에 달했다.
가뭄 피해 대책도 절실하다. 우리나라는 오는 2011년이면 약 8억㎥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 부족 국가'다. 하지만 다목적댐 건설 반대로 가뭄 때마다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01년 가뭄으로 86개 시ㆍ군, 30만명이 제한급수로 불편을 겪었고 50개 시ㆍ군에는 농업용수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했다. 지난해에도 33개 시ㆍ군(8만명)에서 제한급수가 이뤄졌고 22개 시ㆍ군에서는 운반급수를 통해 물을 조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4대 강 유역의 노후된 제방을 보강하고 토사가 퇴적된 구간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 하천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에도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홍수저류 공간을 확보하고 물 공급 확대를 위해 중ㆍ소규모의 댐과 홍수조절지, 하천변 저류지 및 저수지 재개발 사업도 벌이게 된다.
◆'이수(利水)'…친수공간 확보 향유 공간 넓힌다 = '4대 강 살리기'사업에는 하천을 온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도시공간의 일부로 삼겠다는 구상도 담겨 있다. 지금까지 하천은 보전해야 할 대상으로만 인식돼 온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하천을 활용하자는 논의는 환경 파괴 논란을 피해갈 수 없었고 그 결과 하천은 생활과는 동떨어진 공간으로 인식돼 국토계획은 물론 도시계획 및 지역개발계획에서 소외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4대 강 살리기'사업을 통해 하천공간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이용을 최대화할 계획이다. 특히 하천을 이용한 다양한 수상레져ㆍ문화활동 공간 및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세부 방안으로는 하천 둔치에 수변공간을 조성하고 자전거길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다양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생태습지와 하천숲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도 나설 예정이다.
'녹색뉴딜'사업에는 '4대 강 살리기'사업과 연계해 주변 경관이 좋은 저수지 30곳에 테마파크와 공원, 생태 탐방로 등을 조성해 농촌 및 지역관광을 활성화한다는 구상도 담겼다. 서울 행주대교∼인천 강화도∼전남 목포시∼부산 해운대∼경북 포항시∼강원 통일전망대∼서울 행주대교를 잇는 총 3114km의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도 구축된다.
한편 정부는 충주(한강), 대구ㆍ부산ㆍ안동(낙동강), 연기(금강), 나주ㆍ함평(영산강) 등 7개 지방도시를 선도사업지구로 정하고 지난해 말 경북 안동과 전남 나주에서 먼저 '4대 강 살리기'사업에 착수했다. 선도지구에는 약 8300억원이 집중 투입될 예정이며 대구의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연기군의 행정중심복합도시, 나주의 혁신도시 등과 연계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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