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뢰도 71.8점...9.3점 상승

지난해 국세청에 대한 납세자의 종합 신뢰도가 71.8점으로 1년새 9.3점 상승했다.

하지만 국세행정을 경험하지 않은 국민이 평가한 신뢰도는 50.3점에 그쳐 국세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6일부터 12월26일까지 한국생산성본부에 의뢰해 국세행정을 경험한 납세자 7100명, 주부와 학생 700명을 대상으로 '2008년 국세행정 종합 신뢰도'를 설문조사한 결과, 지난해 국세행정에 대한 납세자 신뢰수준은 71.8점으로 지난해 5월 실시한 2007년 1차평가 때보다 9.3점 상승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세행정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이나 주부 등 일반국민의 신뢰도는 50.3점을 기록, 과거 부정적 이미지가 완전히 극복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지난 1차평가에서 신뢰도가 62.5점에 그치자 "2008년 중 신뢰도를 최소한 5점 이상 향상시키겠다"며 다양한 신뢰도 제고대책을 시행해왔다.

납세자 신뢰도 평가는 본청, 지방청, 세무서별로 표본을 추출해 1:1 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전문성, 공정성, 납세자지향성, 청렴성 등 5가지 영향요인과 9개 하위요인, 24개 세부요인별로 신뢰도 모형에 근거해 분석한다.

 '납세자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국세행정 5대 주요요인 평가에서는 1차평가 때 60점대를 기록했던 청렴성(74.7점)과 납세자 지향성(70.8점)이 대폭 개선돼 지난해 국세청의 우선순위였던 '섬기는 세정'과 '깨끗한 세무공무원상 정립'노력을 납세자들이 인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세행정 주요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9개 하위요인 평가에서는 전산운영능력(79.9)과 전문지식(79.0), 정확성(77.2), 공평성(75.9)이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납세협력비용(69.0), 납세자편의성(69.4), 납세자대응성(73.3), 세정효율성(73.7) 등은 아직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은 것으로 평가됐다.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24개 세부요인평가에서는 개인정보보호수준(79.0), 전산 인프라수준(80.8) 등이 높았고 세제의 편리성(63.8), 불평제기접근성(64.2), 납세자정신적비용(67.1) 등은 평균점수 이하로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일선 기관별 신뢰도는 대구지방국세청이 76점이었으며, 납세자가 밀집되고 상대적 기대수준이 높은 중부청(70점), 서울청(69.6점)은 평균에 비해 약간 낮았다.

국세청은 이번 신뢰도 평가결과를 지난 2일 고위공무원 인사에 반영했으며 추후 본청 및 지방청 과장, 세무서장 인사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허병익 국세청 차장은 "앞으로 납세자 신뢰도를 국세행정 성과의 핵심지표로 보완.발전시켜나가는 한편 섬기는 세정을 내실화해 지속가능한 납세자 신뢰확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보람 기자 [e-mail]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